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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 비난 여론 피하고ㆍ北 지키고
최종수정 2010.05.30 16:44 기사입력2010.05.30 15:50
일부 변화 감지 불구 여전히 신중한 입장 고수
6자회담 카드 꺼낸 점 주목..국제사회-북 연결고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중국은 한중ㆍ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제 여론 흐름에는 어느 정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에 의한 것 이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없어 기존 신중한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우선 원자바오 총리가 국제적 흐름에 편승한 흔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30일 발표된 한중일 3국 공동 발표문을 만드는데 동의했다는 점이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 두 차례 3국 정상회의의 폐막 공동회견에서 공동발표문이 아닌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반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원 총리가 공동발표문에 동의를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원 총리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날 3국 정상 공동회견에서는"일ㆍ중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들은 '북한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중의적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원 총리가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라고 강조한 부분 역시 그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 등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적 자세를 취한다며 제기한 '중국의 무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원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국제 비판 여론의 소용돌이에서는 벗어나고, 혈맹인 북한에 대해서는 6자회담 카드로 국세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예상대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한국 일본과, 중국의 온도차는 여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회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은)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임을 재확인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도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원 총리는 "천안함 침몰은 불행한 사태이며 한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의 애통 심정을 이해한다"며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원 총리는 또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엄중한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한 정세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모든 노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발전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렵게 얻은 성과도 사라질 것"이라며 다소 한일 양국 정상의 힘을 빼기도 했다.
단, 원 총리가 '6자회담' 얘기를 꺼낸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원 총리는 "장기적으로 그래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이자 공동의 이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수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율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물 밑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투트랙 방식의 논의가 예상된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잘못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진정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한국 및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한미 양자, 다자간 대북 제재의 수위는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 셈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장기적'이라는 것은 당장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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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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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카드 꺼낸 점 주목..국제사회-북 연결고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중국은 한중ㆍ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제 여론 흐름에는 어느 정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에 의한 것 이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없어 기존 신중한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우선 원자바오 총리가 국제적 흐름에 편승한 흔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30일 발표된 한중일 3국 공동 발표문을 만드는데 동의했다는 점이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 두 차례 3국 정상회의의 폐막 공동회견에서 공동발표문이 아닌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반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원 총리가 공동발표문에 동의를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원 총리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날 3국 정상 공동회견에서는"일ㆍ중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들은 '북한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중의적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원 총리가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라고 강조한 부분 역시 그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 등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적 자세를 취한다며 제기한 '중국의 무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원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국제 비판 여론의 소용돌이에서는 벗어나고, 혈맹인 북한에 대해서는 6자회담 카드로 국세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예상대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한국 일본과, 중국의 온도차는 여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회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은)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임을 재확인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도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원 총리는 "천안함 침몰은 불행한 사태이며 한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의 애통 심정을 이해한다"며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원 총리는 또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엄중한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한 정세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모든 노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발전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렵게 얻은 성과도 사라질 것"이라며 다소 한일 양국 정상의 힘을 빼기도 했다.
단, 원 총리가 '6자회담' 얘기를 꺼낸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원 총리는 "장기적으로 그래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이자 공동의 이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수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율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물 밑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투트랙 방식의 논의가 예상된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잘못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진정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한국 및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한미 양자, 다자간 대북 제재의 수위는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 셈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장기적'이라는 것은 당장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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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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