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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폐막..MB 정상외교 성과는?
최종수정 2010.05.31 09:32 기사입력2010.05.31 09:29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30일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국 정상은 또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국간 공동연구에 힘을 쏟고, 3국간 투자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하는 등 경제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MB 집중 설득에 원자바오 "中 책임있는 국가"
이 대통령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3국 정상회의를 끝낸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으며 3국 정상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책임있는 국가로서 이 문제의 처리에서 매우 지혜로운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딛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가져와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종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사소통과 조율을 적절하게 하고 사태를 평화·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는 우리의 공고한 이익과 장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다.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우리는 반드시 3개국의 근본 이익에 입각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서로 배려를 하며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드시 모든 노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한다.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발전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공통인식을 갖게 됐다"며 "3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어 "북한의 명백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게 당연하고 강력히 지지하겠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해서 '천안함 사태' 이야기가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다"며 "중국이 공동언론발표문에 '천안함 사태'라는 말을 담은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전했다.
◆3국 FTA·투자협정도 속도낸다
한·일·중 정상은 3국 FTA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평가하고 3국간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통합 촉진을 위해 2012년 완료를 목표로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3국간 투자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수개월내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중 FTA 논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2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가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FTA 협상재개를 위한 사전협의를 실무선에서 좀더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일 FTA 협상을 본격화 하겠다는 뜻으로 현재 과장급에서 진행중인 한·일 FTA를 위한 실무협상을 국장급 이상으로 격상하고 협상속도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상하이에서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FTA 절차를 좀 촉진하자"고 말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에 대해 "미래를 감안해 FTA를 가속화 했으면 좋겠다"며 양국 FTA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아울러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의 향후 10년에 대한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했다. 3국 협력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을 내년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장벽 해소 및 표준협력 도모를 위한 표준협력공동성명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과학혁신협력 강화 공동성명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일본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협력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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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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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천안함 사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국 정상은 또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국간 공동연구에 힘을 쏟고, 3국간 투자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하는 등 경제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MB 집중 설득에 원자바오 "中 책임있는 국가"
이 대통령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3국 정상회의를 끝낸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으며 3국 정상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책임있는 국가로서 이 문제의 처리에서 매우 지혜로운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딛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가져와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종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사소통과 조율을 적절하게 하고 사태를 평화·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는 우리의 공고한 이익과 장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다.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우리는 반드시 3개국의 근본 이익에 입각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서로 배려를 하며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드시 모든 노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한다.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발전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공통인식을 갖게 됐다"며 "3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어 "북한의 명백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게 당연하고 강력히 지지하겠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해서 '천안함 사태' 이야기가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다"며 "중국이 공동언론발표문에 '천안함 사태'라는 말을 담은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전했다.
◆3국 FTA·투자협정도 속도낸다
한·일·중 정상은 3국 FTA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평가하고 3국간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통합 촉진을 위해 2012년 완료를 목표로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3국간 투자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수개월내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중 FTA 논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2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가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FTA 협상재개를 위한 사전협의를 실무선에서 좀더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일 FTA 협상을 본격화 하겠다는 뜻으로 현재 과장급에서 진행중인 한·일 FTA를 위한 실무협상을 국장급 이상으로 격상하고 협상속도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상하이에서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FTA 절차를 좀 촉진하자"고 말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에 대해 "미래를 감안해 FTA를 가속화 했으면 좋겠다"며 양국 FTA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아울러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의 향후 10년에 대한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했다. 3국 협력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을 내년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장벽 해소 및 표준협력 도모를 위한 표준협력공동성명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과학혁신협력 강화 공동성명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일본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협력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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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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