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선도해 온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도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강화가 예상됨에따라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약 433억 t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5억9400만 t으로 세계에서 16위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증가율로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절반은 해양, 식물, 토양에 의해 흡수되며 나머지는 대기 중에 그대로 축적된다. 대기 중에 한번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현재의 어떤 기술로도 제거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나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EU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등 그린카의 개발과 보급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린카가 개발돼 실생활에 널리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 정부에서 녹색보험상품 중 하나로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상품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작업을 시작해 이번 달에는 보험개발원이 처음으로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에 대한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판매가 이루어질 요일제 자동차보험상품은 소비자가 주중 하루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확인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한 후 만기가 되면 연평균 약 8.7%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상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210g정도이며 요일제 운행을 준수할 경우 개인당 연간 약 262㎏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하루 출퇴근 거리가 24㎞인 운전자가 요일제 운행을 준수할 경우 연간 약 19만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주중 평일 하루만 운행하지 않는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작게는 보험료 및 연료비 절감과 도심교통정체 해소 등으로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크게는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상품은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상품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상품의 개발은 운행거리 최소화 유도에 따른 배출가스 최소화는 물론 요율의 공정성 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주행거리 확인의 신뢰성 문제로 도입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정착되면 운행정보 확인장치로 신뢰성 있는 주행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상품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는 삶의 양적인 발전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웰빙시대'다.
　
차량운행을 줄이려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교통정체 해소 및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정채웅 보험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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