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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난제들..차기 총리는 어떻게 풀까
최종수정 2010.06.02 21:41 기사입력2010.06.02 21:36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2일 있었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사임 결정은 후텐마 미국 기지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원인으로 하지만 눈덩이 재정적자와 디플레이션 등 경제 관련 난제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차기 총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눈덩이 적자·디플레, 日경제 최대 난제= 작년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18.6%로 영국(68.7%)과 미국(84.8%)을 크게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국가부채가 2015년까지 GDP의 25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부채를 둘러싼 일본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올해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9.8%로 전망된다.
또 디플레이션도 일본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이는 정부에 일시적인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GDP대비 부채 비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 디플레이션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치명적이다. 4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5% 하락,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상황 역시 답보 상태다. 전문가들은 4월 실업률이 전월 5%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1%로 소폭 오른 것. 아울러 4월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을 밑도는 전월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가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주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일본의 1분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 38.6%의 싱가포르와 13.27%의 대마에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토야마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1% 인플레이션은 목표일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고, 판매세 인상 등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증세안도 미뤄졌다. 우정국 민영화 백지화를 포함한 경제 개혁 역시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했다.
◆차기 일본 총리, 누가되나= 집권 민주당은 4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대표는 자동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한다. 현재 간 나오토 재무상.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과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간 재무상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재무상으로 지내면서 그는 눈덩이 적자와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하는데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일본은행(BOJ)에 좀 더 적극적인 디플레 타계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보수적 재정정책, 약위안화 정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성 장관을 지낸 적이 있는 간 재무상은 세금과 예산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간 재무상은 마에하라 교통상 등과 비교해 정당 내 입지가 강해 증세와 긴축안을 실시하는데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플레·재정적자, 어떻게 해소할까= 차기 총리가 짊어져야할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디플레과 재정적자 해소다. 만약 간 재무상이 총리가 된다면 그는 판매세 증세를 재정적자와 디플레 해소를 위한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간 재무상은 판매세를 인상안과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증가하는 의료보험 재정과 연금 운용 부담을 줄이자는 것. 반면 하토야마 총리는 판매세 증세가 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의 판매세는 5%로 세율이 20%대인 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 판매세 옹호론자들은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경기회복에 해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를 형성, 디플레 탈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판매세는 과세 범위가 넓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997년 판매세 인상 당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적이 있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간 재무상의 리더십이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전문가들은 BOJ에 압력을 행사해 온 간 재무상이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경제가 아직 스스로 회복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를 부양할 만한 BOJ의 추가 정책을 기대한다"며 직접적으로 BOJ를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간 재무상의 공격적 개혁성향이 일본은행 등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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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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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디플레, 日경제 최대 난제= 작년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18.6%로 영국(68.7%)과 미국(84.8%)을 크게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국가부채가 2015년까지 GDP의 25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부채를 둘러싼 일본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올해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9.8%로 전망된다.
또 디플레이션도 일본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이는 정부에 일시적인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GDP대비 부채 비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 디플레이션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치명적이다. 4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5% 하락,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상황 역시 답보 상태다. 전문가들은 4월 실업률이 전월 5%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1%로 소폭 오른 것. 아울러 4월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을 밑도는 전월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가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주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일본의 1분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 38.6%의 싱가포르와 13.27%의 대마에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토야마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1% 인플레이션은 목표일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고, 판매세 인상 등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증세안도 미뤄졌다. 우정국 민영화 백지화를 포함한 경제 개혁 역시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했다.
◆차기 일본 총리, 누가되나= 집권 민주당은 4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대표는 자동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한다. 현재 간 나오토 재무상.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과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간 재무상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재무상으로 지내면서 그는 눈덩이 적자와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하는데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일본은행(BOJ)에 좀 더 적극적인 디플레 타계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보수적 재정정책, 약위안화 정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성 장관을 지낸 적이 있는 간 재무상은 세금과 예산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간 재무상은 마에하라 교통상 등과 비교해 정당 내 입지가 강해 증세와 긴축안을 실시하는데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플레·재정적자, 어떻게 해소할까= 차기 총리가 짊어져야할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디플레과 재정적자 해소다. 만약 간 재무상이 총리가 된다면 그는 판매세 증세를 재정적자와 디플레 해소를 위한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간 재무상은 판매세를 인상안과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증가하는 의료보험 재정과 연금 운용 부담을 줄이자는 것. 반면 하토야마 총리는 판매세 증세가 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의 판매세는 5%로 세율이 20%대인 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 판매세 옹호론자들은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경기회복에 해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를 형성, 디플레 탈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판매세는 과세 범위가 넓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997년 판매세 인상 당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적이 있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간 재무상의 리더십이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전문가들은 BOJ에 압력을 행사해 온 간 재무상이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경제가 아직 스스로 회복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를 부양할 만한 BOJ의 추가 정책을 기대한다"며 직접적으로 BOJ를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간 재무상의 공격적 개혁성향이 일본은행 등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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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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