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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안보리회부]정부, 열띤 '물밑' 외교전 예상
최종수정 2010.06.05 00:00 기사입력2010.06.05 00:00
상임ㆍ비상임이사국 상대..목표 제재 수위 달성 위해
일반결의안 무게..중국ㆍ러시아 여전히 걸림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4일 오전(뉴욕 현지시간)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면서 상임ㆍ비상임 국가를 상대로 한 열띤 물밑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대응 수위가 결정되긴 하지만 정부의 외교력에 따라 목표 제재 수위 달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정부 외교전의 걸림돌이다.
◆이사국을 물밑 '설득하라'
일단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되면서 '공'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간 모양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도 상임ㆍ비상임 이사국간 회의를 통해 대응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총 동원해 이사국을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는 향후 이사국간 협의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논의 일정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안보리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며, 2009~2010년 비상임이사국은 우간다 일본 멕시코 터키 오스트리아며, 2010~2011년은 레바논 나이지리아 브라질 보스니아 가봉 등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설득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른 이사국과도 긴밀한 협의로 우호적 입장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결의안에 무게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수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 중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결의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가장 높은 구속력을 갖는 제재결의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다.
하지만 '응징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이 최근 방미 기간 중 "안보리 조치는 정치적ㆍ상징적ㆍ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결의안보다는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는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의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결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찬반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자체가 무산되는 위험성 때문이다.
반면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 문안협의를 거쳐 형성되는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의안보다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1차적으로 대북 일반결의안을 목표로 추진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성명으로 대응수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ㆍ러시아 여전히 걸림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줄곧 중립적 입장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천안함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최고의 난제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달 28일 한국 방문 당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북한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중의적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4~6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방중 의향을 밝혔지만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며 완곡하게 거부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가 요청한 천안함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단도 파견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천안함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표단을 보내는 등 중국보다는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3일에도 "러시아는 최근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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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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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결의안 무게..중국ㆍ러시아 여전히 걸림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4일 오전(뉴욕 현지시간)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면서 상임ㆍ비상임 국가를 상대로 한 열띤 물밑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대응 수위가 결정되긴 하지만 정부의 외교력에 따라 목표 제재 수위 달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정부 외교전의 걸림돌이다.
◆이사국을 물밑 '설득하라'
일단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되면서 '공'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간 모양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도 상임ㆍ비상임 이사국간 회의를 통해 대응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총 동원해 이사국을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는 향후 이사국간 협의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논의 일정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안보리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며, 2009~2010년 비상임이사국은 우간다 일본 멕시코 터키 오스트리아며, 2010~2011년은 레바논 나이지리아 브라질 보스니아 가봉 등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설득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른 이사국과도 긴밀한 협의로 우호적 입장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결의안에 무게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수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 중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결의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가장 높은 구속력을 갖는 제재결의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다.
하지만 '응징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이 최근 방미 기간 중 "안보리 조치는 정치적ㆍ상징적ㆍ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결의안보다는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는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의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결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찬반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자체가 무산되는 위험성 때문이다.
반면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 문안협의를 거쳐 형성되는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의안보다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1차적으로 대북 일반결의안을 목표로 추진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성명으로 대응수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ㆍ러시아 여전히 걸림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줄곧 중립적 입장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천안함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최고의 난제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달 28일 한국 방문 당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북한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중의적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4~6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방중 의향을 밝혔지만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며 완곡하게 거부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가 요청한 천안함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단도 파견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천안함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표단을 보내는 등 중국보다는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3일에도 "러시아는 최근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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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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