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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단체장, 지역경제의 CEO다

최종수정 2022.04.21 16:25 기사입력2010.06.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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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방권력의 지형을 바꾼 '6ㆍ2 지방선거'는 지역경제에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여당 참패, 야권 승리로 선거가 마무리된 후 새로운 여ㆍ야 판세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마찰이나 정책 연속성의 파괴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전시행정을 없애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여러 곳에서 형성된 여야의 갈등적 구조가 상반된 예측을 낳는 진원지다. 실제 광역단체장은 여당인데 기초단체장이나 시의회는 야당이 압도하는 식의 '여소야대'를 이루는 곳이 상당수다. 서울이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곳도 여럿이다.
 
야당이 단체장에 당선된 곳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 기존 사업의 중단이나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당선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뿐 만이 아니다. 인천의 경우만 해도 계양산ㆍ굴업도 골프장 조성사업이나 검단-장수 고속도로 건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당선자측은 전면 재검토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경전철, 남해안 벨트화, 영리병원도입 등 대형 프로젝트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서부터 신설교통망의 노선, 리조트단지 건설, 재건축ㆍ재개발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방통행식의 사업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그에 못지 않는 병폐다. 지방의 단체장은 당선되는 순간 여ㆍ야를 떠나 말 그대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는 공복이 돼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맞설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은 지역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CEO)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역경제는 어디를 가릴 것 없이 어렵다. 지역을 지탱하는 건설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게 가장 큰 이유다. 지역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그 지역의 CEO, 즉 시장ㆍ도지사ㆍ군수의 책무이자 역량의 척도다.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새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의 판단기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다. 주민합의로 이뤄진 사업을 멋대로 뒤집거나 선거후 논공행상하듯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 여ㆍ야의 공존은 오히려 건전한 견제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 6ㆍ2 지방선거가 지역경제 회생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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