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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여야 개헌논의로 이어질까?
최종수정 2010.06.09 11:00 기사입력2010.06.09 11:00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을 공론화한데 이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야당권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개헌과 직결돼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하반기 정치일정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야권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 요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 논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지역주의 해소 위해 선거구제 개편 필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8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통위는 소선구제와 관련,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 구조화를 뒷받침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가 표심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이 지역의 모든 의석을 독점하는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 지역구 차점자도 비레대표가 가능한 석패율제 ▲ 비례대표 의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20여년간 6번의 총선을 거치며 지역주의 또한 심화돼왔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3김을 지역맹주로 하는 영ㆍ호남, 충청의 텃밭구도는 다른 정당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노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의 당선, 호남 광역단체장 한나라당 후보들의 10%대 득표율, 충청권의 분화 등을 고려해보면 지역주의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 헌법 개정은 국민통합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번 6.2지방선거는 우리 정당들이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 우리 정당들에게 더 이상 지역정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선거구제별로 장단점이 있다. 하반기 정개특위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18대 국회 후반기에는 자의든 타의든 개헌 문제가 불거지면 내년 이후로 여야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일정상 여야 본격 논의는 쉽지 않을 듯
선거구제 개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정당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6.2지방선거 이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본격 논의는 쉽지 않다.선거 결과를 놓고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심한 데다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여야의 차기 전당대회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연관된 개헌론을 청와대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랫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의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론을 견지해왔다"고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새로운 정치이슈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노력을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정략"이라고 우려했다.
정미경 대변인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사통위의 고민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추후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선거구제는 개헌문제에 대해 하나의 단초를 던지는 것"이라면서 "개헌과 직결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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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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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해소 위해 선거구제 개편 필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8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통위는 소선구제와 관련,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 구조화를 뒷받침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가 표심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이 지역의 모든 의석을 독점하는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 지역구 차점자도 비레대표가 가능한 석패율제 ▲ 비례대표 의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20여년간 6번의 총선을 거치며 지역주의 또한 심화돼왔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3김을 지역맹주로 하는 영ㆍ호남, 충청의 텃밭구도는 다른 정당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노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의 당선, 호남 광역단체장 한나라당 후보들의 10%대 득표율, 충청권의 분화 등을 고려해보면 지역주의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 헌법 개정은 국민통합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번 6.2지방선거는 우리 정당들이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 우리 정당들에게 더 이상 지역정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선거구제별로 장단점이 있다. 하반기 정개특위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18대 국회 후반기에는 자의든 타의든 개헌 문제가 불거지면 내년 이후로 여야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일정상 여야 본격 논의는 쉽지 않을 듯
선거구제 개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정당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6.2지방선거 이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본격 논의는 쉽지 않다.선거 결과를 놓고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심한 데다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여야의 차기 전당대회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연관된 개헌론을 청와대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랫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의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론을 견지해왔다"고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새로운 정치이슈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노력을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정략"이라고 우려했다.
정미경 대변인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사통위의 고민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추후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선거구제는 개헌문제에 대해 하나의 단초를 던지는 것"이라면서 "개헌과 직결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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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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