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23년 만에 돌파,,월 60시간 근로자도 가입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제도 도입 23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 호전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이 급증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체 가입자가 1891만8594명인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는 1015만8152명을 기록했다. 연금에 가입한 법인 수도 100만2000곳으로 '밀리언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직장인 가입자의 비율도 5월말 현재 53.7%로 지난해 말 52.9% 보다 0.8%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가 1만여명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새로 일자리를 얻어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직장인가입자 증가는 기금 안정성의 지표가 되는 만큼 제도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100%를 본인이 책임지는 탓에 중도 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기금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많았다"며 "그러나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기업 소유주가 50%를 분배하는 구조로 기금 징수와 관리 측면에서 용이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세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직장인 가입자는 지난해 신규가입자(35만여명)에 육박하는 29만1471명이 늘어났다.
　
지난 2006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이후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자진 신고를 통해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사업장 가입자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및 대학 시간강사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객 접점 홍보를 강화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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