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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당선자 잇단 '4대강 반대' 목소리
최종수정 2010.06.11 18:18 기사입력2010.06.11 18:18
정부 "되돌리기 어려워 계속 진행" 원칙적 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6·2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 당선자들이 연일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나 재검토 입장을 밝혀서다.
이에대해 정부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공사가 착수돼 주요 구조물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추진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당선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며 농경지 리모델링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4대강 사업 지속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4대강 위탁사업 반납 검토"
이중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물은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위탁사업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경남도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13개 공구의 사업의 사실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선거 전 내걸었던 '4대강정비사업 중단' 공약과도 일치하는 행보다. 앞서 인터뷰에서 그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전문가들이 대재앙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다"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부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고 확실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함께 '4대강 사업 반대 서약식'을 가졌던 김 당선자는 오는 14일에는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대한하천학회 회원들과 함께 합천보, 함안보 등 낙동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환경·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도출된 의견은 정부나 여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자"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역시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타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내에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도지사와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 4대강 사업중단 압력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안 당선자는 선거 전 공약으로 4대강 사업예산을 교육과 복지사업 확충에 쓸 것을 내세웠다. 그는 "4대강 사업 예산 20조3000억원 가운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일부(연간 1조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 송영길(인천)· 이광재(강원) 등도 '사업반대' 한목소리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도 4대강 사업 중단에 뜻을 같이한다. 두 당선자 모두 4대강 사업을 원위치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며, 이후에도 반대입장을 가진 당선자간 연대 움직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역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토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국책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사업을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4대강사업이 모두 착수돼 있으며 주요 공정인 보 공사는 33%, 준설도 약 17% 정도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다. 전체 공사로 따졌을 경우에는 16.5%가 진행됐다.
또 보상비와 건설공사 선급금 등으로 5조원이 집행돼 전체 22조원의 사업비 중 20% 이상이 투입된 상황이어서 지금 와서 되돌리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업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업공구마다 진행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가 끝난 곳도 있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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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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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6·2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 당선자들이 연일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나 재검토 입장을 밝혀서다.
이에대해 정부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공사가 착수돼 주요 구조물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추진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당선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며 농경지 리모델링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4대강 사업 지속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4대강 위탁사업 반납 검토"
이중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물은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위탁사업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경남도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13개 공구의 사업의 사실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선거 전 내걸었던 '4대강정비사업 중단' 공약과도 일치하는 행보다. 앞서 인터뷰에서 그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전문가들이 대재앙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다"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부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고 확실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함께 '4대강 사업 반대 서약식'을 가졌던 김 당선자는 오는 14일에는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대한하천학회 회원들과 함께 합천보, 함안보 등 낙동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환경·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도출된 의견은 정부나 여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자"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역시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타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내에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도지사와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 4대강 사업중단 압력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안 당선자는 선거 전 공약으로 4대강 사업예산을 교육과 복지사업 확충에 쓸 것을 내세웠다. 그는 "4대강 사업 예산 20조3000억원 가운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일부(연간 1조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 송영길(인천)· 이광재(강원) 등도 '사업반대' 한목소리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도 4대강 사업 중단에 뜻을 같이한다. 두 당선자 모두 4대강 사업을 원위치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며, 이후에도 반대입장을 가진 당선자간 연대 움직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역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토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국책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사업을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4대강사업이 모두 착수돼 있으며 주요 공정인 보 공사는 33%, 준설도 약 17% 정도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다. 전체 공사로 따졌을 경우에는 16.5%가 진행됐다.
또 보상비와 건설공사 선급금 등으로 5조원이 집행돼 전체 22조원의 사업비 중 20% 이상이 투입된 상황이어서 지금 와서 되돌리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업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업공구마다 진행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가 끝난 곳도 있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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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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