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여야, 대정부질문서 '대격돌'(상보)
최종수정 2010.06.15 06:10 기사입력2010.06.14 18:43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연진 기자]14일 열린 6월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와 4대강 사업, 천안함 사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세종시·4대강' 野 '공세' vs 與 '靑 엄호'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를 주문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발화점이 된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정책은 이제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4대강 사업 또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진 세종시 수정안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거론하며 "6·2지방선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말을 듣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세종시를 국회에 맡겼는데 국민의 의사를 들었으면 (스스로)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동안 소통이 너무 없어 반감을 너무 샀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반성을 주문하면서도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다. 야당도 (지방선거 결과를)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반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4대강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민심이 지방선거에서 표출됐다"며 "2011년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9월 중순까지 여야 의원, 정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4대강사업국민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정운찬 총리 '진땀' =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하루종일 진땀을 뺐다.
정 총리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잘못을 알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면서 "역사의식과 애국심이 있다면 수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변함없는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천안함 침몰사태,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자진사퇴' 공세를 펴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국정을 수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일명 '거사설'을 둘러싸고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정 총리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9월 말 이후 대통령과 자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기에 특별히 어떤 말을 정해서 인적쇄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쇄신..내각총사퇴' 논란 =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쇄신과 정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번 선거는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한 것으로 내각 총사퇴 등의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청와대가 일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미국처럼 대통령이 선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태와 북풍(北風) 책임 공방 =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과정에서 증폭된 천안함 사태 책임과 북풍 선거에 대한 여야 공방도 전개됐다.
한나라당은 감사원 중간 감사결과에서 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군의 쇄신과 국방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을 짜맞추기식 보고를 한 군 당국을 비판하면서 군 징계를 통한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천안함의 북한 어뢰 격침에 대한 불신을 경계하면서 대북결의안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만 보더라도 군 당국의 대응조치는 충격적"이라며 "미비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또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 사태의 선거이용에만 몰두했다며 안보무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 사퇴 등 군 관련자 책임론을 거론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달중 기자 dal@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종시·4대강' 野 '공세' vs 與 '靑 엄호'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를 주문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발화점이 된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정책은 이제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4대강 사업 또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진 세종시 수정안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거론하며 "6·2지방선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말을 듣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세종시를 국회에 맡겼는데 국민의 의사를 들었으면 (스스로)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동안 소통이 너무 없어 반감을 너무 샀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반성을 주문하면서도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다. 야당도 (지방선거 결과를)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반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4대강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민심이 지방선거에서 표출됐다"며 "2011년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9월 중순까지 여야 의원, 정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4대강사업국민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정운찬 총리 '진땀' =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하루종일 진땀을 뺐다.
정 총리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잘못을 알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면서 "역사의식과 애국심이 있다면 수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변함없는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천안함 침몰사태,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자진사퇴' 공세를 펴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국정을 수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일명 '거사설'을 둘러싸고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정 총리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9월 말 이후 대통령과 자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기에 특별히 어떤 말을 정해서 인적쇄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쇄신..내각총사퇴' 논란 =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쇄신과 정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번 선거는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한 것으로 내각 총사퇴 등의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청와대가 일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미국처럼 대통령이 선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태와 북풍(北風) 책임 공방 =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과정에서 증폭된 천안함 사태 책임과 북풍 선거에 대한 여야 공방도 전개됐다.
한나라당은 감사원 중간 감사결과에서 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군의 쇄신과 국방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을 짜맞추기식 보고를 한 군 당국을 비판하면서 군 징계를 통한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천안함의 북한 어뢰 격침에 대한 불신을 경계하면서 대북결의안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만 보더라도 군 당국의 대응조치는 충격적"이라며 "미비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또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 사태의 선거이용에만 몰두했다며 안보무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 사퇴 등 군 관련자 책임론을 거론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달중 기자 dal@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