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저출산노령화대책 대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산전후 휴가급여 정부 지원을 월 2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공무원에 적용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확산이 시급하다."

1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저출산노령화대책 대토론회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일-가정 양립'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2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의 출산전후 여성에 대한 휴가와 보상급여 현실화의 중요성이 주로 언급됐다.

여성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못지않게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히는 만큼 육아 휴직 기간동안 안정적인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인구부양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전환하면서 초기 6개월 급여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 만연된 남녀 고용 불균형 문제가 개선됨과 동시에 출산 이후 고용과 단절되는 여성들이 재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국내의 경우 여성 고용 92.1%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담당할 만큼 대기업이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선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첫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을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박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취학 이후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화해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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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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