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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 상임위서 부결..여야 막판 공방(종합)
최종수정 2010.06.22 18:03 기사입력2010.06.22 17:53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9개월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4건이 22일 폐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 4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모두 부결시켰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전체 의원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혁신도시건설및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부수법안도 각각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위원장의 찬반 의사를 물으면 각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립 표결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에 계류 중이던 세종시 수정법안 4건 모두 폐기 처리 됐으며, 위원장은 조만간 폐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항에 따라 본회의 재부의를 추진 중이어서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84석)과 자유선진당(16석), 민주노동당 등 군소야당(8석)에 한나라당 친박계(50여석)을 합산하면 절반 이상이어서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회의 출석률과 친박계 이탈표 등을 감안할 때 역전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3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세종시 관련 법안도 6월 국회 중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표결에 앞서 막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각종 인센티브도 없다며 수정안 통과를 압박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 추진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친이계 백성운 의원은 "이번에 수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고, 정진섭 의원은 "(세종시에 들어설)중요한 중이온 가속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있는 법안은 찬반 토론을 거친 후 다뤄져야 한다"며 "290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승과패의 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다"고 본회의 표결을 제안했다.
전여옥 의원도 "이(상임위) 자리가 엄청난 실패와 실망의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반성을 해야한다"며 "당당히 역사를 이야기한 분들은 반드시 (본회의에서)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상임위에서 폐기돼야 한다"면서 "행정부는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역공을 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오늘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무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대의기구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생각도 잘못이지만 청와대 참모들과 행정부는 물러가야 한다"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찬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자진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국회에 떠넘기는 행동이 적절한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공세는 더욱 거셌다. 안홍준 의원은 "세종시는 혁신도시 157개와 연계된 역점 도시"라면서 "세종시에만 특혜를 준다면 다른 기업도시에 영향을 미쳐 한나라당의 전패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의원도 "나만이 옳다는 독단과 국민과의 신뢰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비효율성"이라며 "당초 (인센티브) 계획돼 있는데 마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들릴 수 있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지니스벨트도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며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세종시 인센티브가)가능하다"며 수정안 부결시 인센티브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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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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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 4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모두 부결시켰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전체 의원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혁신도시건설및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부수법안도 각각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위원장의 찬반 의사를 물으면 각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립 표결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에 계류 중이던 세종시 수정법안 4건 모두 폐기 처리 됐으며, 위원장은 조만간 폐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항에 따라 본회의 재부의를 추진 중이어서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84석)과 자유선진당(16석), 민주노동당 등 군소야당(8석)에 한나라당 친박계(50여석)을 합산하면 절반 이상이어서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회의 출석률과 친박계 이탈표 등을 감안할 때 역전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3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세종시 관련 법안도 6월 국회 중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표결에 앞서 막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각종 인센티브도 없다며 수정안 통과를 압박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 추진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친이계 백성운 의원은 "이번에 수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고, 정진섭 의원은 "(세종시에 들어설)중요한 중이온 가속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있는 법안은 찬반 토론을 거친 후 다뤄져야 한다"며 "290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승과패의 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다"고 본회의 표결을 제안했다.
전여옥 의원도 "이(상임위) 자리가 엄청난 실패와 실망의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반성을 해야한다"며 "당당히 역사를 이야기한 분들은 반드시 (본회의에서)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상임위에서 폐기돼야 한다"면서 "행정부는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역공을 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오늘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무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대의기구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생각도 잘못이지만 청와대 참모들과 행정부는 물러가야 한다"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찬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자진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국회에 떠넘기는 행동이 적절한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공세는 더욱 거셌다. 안홍준 의원은 "세종시는 혁신도시 157개와 연계된 역점 도시"라면서 "세종시에만 특혜를 준다면 다른 기업도시에 영향을 미쳐 한나라당의 전패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의원도 "나만이 옳다는 독단과 국민과의 신뢰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비효율성"이라며 "당초 (인센티브) 계획돼 있는데 마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들릴 수 있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지니스벨트도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며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세종시 인센티브가)가능하다"며 수정안 부결시 인센티브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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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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