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영국 정부가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고강도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0.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1.1%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참석해 “영국의 모든 국민이 엉망이 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번 감축안은 ‘불가피한 예산안’이며 이를 통해 5년안에 재정적자를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경제 회복이 둔화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재정적자 감축안과 별도로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계획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본 장관은 “적자 감축의 77%는 재정지출 감소로, 나머지는 증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면서 “과거의 무책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미래를 설계하자”고 역설했다.

▲ 허리띠 졸라맨다 = 오스본 장관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영국 경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라면서 “각 부서의 예산을 최대 25%까지 감축하겠다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 지출은 110억달러 감축됐다. 그러나 교육과 국방 예산은 감축되지 않을 전망이다.

약 60만 가구에 지원되던 육아 세금 혜택은 폐지됐고 육아수당 역시 3년간 동결됐다.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이 2년간 동결되면서 영국 여왕의 연봉 역시 2년간 현 수준인 790만파운드로 동결됐다.

또 오스본 장관은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남자 65세·여자 60세에서 66세로 올리고 의무 퇴직 연령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 각종 세금 줄줄이 인상 = 영국 정부는 공공 부문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각종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한다.

부가가치세가 내년 1월부터 현 17.5%에서 2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0억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낮아지면서 최대 70만명이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국민보험 역시 고세율 적용자가 늘면서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이득세 역시 18%에서 28%로 크게 인상, 연간 10억파운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은행세가 신설돼 연간 20억파운드의 세수가 확보된다. 정부는 은행세가 점차 증가해 5년 후에는 약 29억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내년 27%로 인하된 후 3년간 1%씩 인하해 24%까지 낮춰진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20%까지 법인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연소득이 1800파운드 미만인 저소득가정에게는 평균 180파운드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스본 장관은 “이번 감축안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겠지만 대신 공평하다”면서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올해 영국 경제성장률을 1.2%, 내년 2.3%, 2014~2015년 2.7%로 전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장밋빛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면서 오스본 장관이 2014~2015년까지 영국의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는 것 역시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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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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