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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세종시·4대강 등 주요 현안 논의(종합)
최종수정 2010.06.23 10:50 기사입력2010.06.23 10:50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와 4대강 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운찬 총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전날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해양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총리는 전날 세종시 수정안의 국토해양위 부결과 관련, "참으로 안타깝다. 탄탄대로의 미래를 외면하고 과거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총리실과 주요 경제·정치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가게 되어서 사실상 수도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원형지 개발이라든지 세제혜택이 추진하기 곤란해서 지역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유관기관 입주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전체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진정한 세종시 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세종시 문제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민주주의에서 승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승복하려고 생각을 해도 마음에 승복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 하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는데 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은 150km 밖에 떨어져서 근무해야 하는 과연 이런 일들이 잘된 일인지, 이 비효율의 극치는 도저히 마음에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3년부터 총리와 장관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서울로 출근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서 오는 모든 부작용과 비효율의 상태는 국민들께 모두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우려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마지막 국회 결정까지도 정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집행에도 뜻을 모았다.
정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필요한 일, 옳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일을 추진할 때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자체장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다.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법안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서민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할 만큼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물가도 안정적인 모습이고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고용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은 경제가 많이 좋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내수는 계속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역시 많이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자산의 손실과 가계부채,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집권 후반기에는 새로 각오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도 새로이 갖추어서 나가야 된다"면서 " 중도실용정책을 앞으로 더 강화하고 좀 더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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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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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전날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해양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총리는 전날 세종시 수정안의 국토해양위 부결과 관련, "참으로 안타깝다. 탄탄대로의 미래를 외면하고 과거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총리실과 주요 경제·정치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가게 되어서 사실상 수도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원형지 개발이라든지 세제혜택이 추진하기 곤란해서 지역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유관기관 입주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전체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진정한 세종시 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세종시 문제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민주주의에서 승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승복하려고 생각을 해도 마음에 승복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 하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는데 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은 150km 밖에 떨어져서 근무해야 하는 과연 이런 일들이 잘된 일인지, 이 비효율의 극치는 도저히 마음에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3년부터 총리와 장관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서울로 출근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서 오는 모든 부작용과 비효율의 상태는 국민들께 모두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우려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마지막 국회 결정까지도 정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집행에도 뜻을 모았다.
정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필요한 일, 옳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일을 추진할 때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자체장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다.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법안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서민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할 만큼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물가도 안정적인 모습이고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고용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은 경제가 많이 좋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내수는 계속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역시 많이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자산의 손실과 가계부채,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집권 후반기에는 새로 각오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도 새로이 갖추어서 나가야 된다"면서 " 중도실용정책을 앞으로 더 강화하고 좀 더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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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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