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등 금융규제 입장 확고.. 거래불편 완화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정책방향을 통해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규제를 풀지 않고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책방향에서 경제취약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된 LTV, DTI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럽발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고 지방은 광역시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주택수급 등을 감안한 경우 단기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일치한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2009년말 기준 95.4%에 불과하고 전세수요 지속 등 잠재 주택수요가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미분양주택 매입과 주택자금 보증지원 등 '4.23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급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비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한 연장,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전세시장의 경우 원주민 이주수요 흡수를 위한 순환주택 공급 등으로 재개발에 따른 주거불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등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정일자를 기초로 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 실시간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등 도심내 공급기반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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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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