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령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1990년대 일본의 전처를 밟을 것으로 분석됐다. 노령인구증가는 고용률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와 내수위축 등을 가져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및 2010년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인구증가율과 노인부양비, 평균연령 등의 인구구조변화에서 한국의 향후 10년은 지난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증가율에서 한국(2010∼2020년)은 1.12%에서 0.32%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일본(1990∼2000년)이 1.14%에서 0.49%로 내려갔다. 이는 ▲노인부양비 韓(15%→22%) 日(17%→25%) ▲평균연령 韓(37.4세→41.4세), 日(37.9세→43.2세)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10년간 고용률이 2.4%포인트 하락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4∼2009년간 고용률이 1.2%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향후 10년간 인구요인이 고용율을 1.2%포인트 감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해 여성, 청년층의 활발한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나이, 경력이 많을수록 연봉을 더 받는 연공그 중심의 임금체계 등 기업의 고령자 기피요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