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그린카 등 8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진행되며 이 결과는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등 5개 부처의 8개 R&D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R&D 특정평가는 3년 이상, 100억 이상이 투입되거나 사업간 중복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R&D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점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지식경제부)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 개발 보급사업(지식경제부) ▲문화기술(CT) 경쟁력 강화사업(문화체육관광부)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지식경제부) ▲해양광물 자원탐사 및 이용기술 개발사업(국토해양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나노제작시설 구축사업(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사업이다. 지난해 이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4584억원 규모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정평가 대상은 장기간,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재정운용과정에서 성과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며 "올해 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2012년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고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중복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재정부 관계자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특정평가 추진단에 의해 실시된다. 이 추진단은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당초목표 대비 효과달성 여부, 투입대비 산출규모의 적절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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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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