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투기 성행하거나 성행우려 있을 때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오는 7월6일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당첨자로 관리돼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주택과 토지 등 관련분야 제도가 하반기부터 대폭 달라져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하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7월6일부터 투기지역 이외에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아파트 유상 거래후 15일 이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신고기간 초과시 취득세 5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된다.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다. 일정기간 재당첨도 제한받는다.

지금까지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했다.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2인가구 증가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7월부터는 29가구 기만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가운데 취사가 금지되는 열악한 생활환경인 기숙사형은 '준주택'으로 분류,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 3개로 재편된다.

'준주택' 제도가 도입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축기준이 강화된다. 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시행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 6개항목에서 7월부터는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사용료 및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 공동주택 위탁관리 수수료, 잡수입 등 모든 항목에 대해 공개가 의무화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6월말부터는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용도별 배분 조정권한이 확대된다.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범위가 10%에서 20%로 확대돼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건설공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주택건설용지 단독·아파트·연립 등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가 6월말부터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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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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