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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금통위 의사록(전문)
최종수정 2018.02.07 17:16 기사입력2010.06.29 16:02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10차 회의
1. 일 자 2010년 5월 12일 (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 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9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45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46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47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1)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9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경제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경기가 확장국면부터 정점까지 도달하는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최근 확장국면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가 정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통화정책적 대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확장국면의 지속기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그동안 경기의 확장국면 진입여부가 불확실하여 통화정책적 대응을 장기간 지연하였는데 이로 인해 향후의 통화정책적 대응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으로 전이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부문의 고용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영세 서비스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향후 경기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이전 수준까지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생산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소비자물가에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생산자물가 상승 외에 명목임금 상승 가능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수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간에 별다른 시차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사립학교등록금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중에는 물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서비스업 고용지표 부진 원인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설연휴로 인해 도소매업종의 고용이 2월에는 크게 증가하였다가 3월에 감소한 계절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3월 고용지표 동향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 증가한 원인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바뀌었던 부문이 재차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나타난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3월 이후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기국면 전환기에 경기선행지수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평균 몇 개월 정도 선행하는지, 동 지수 하락이 경기하락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았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경기국면이 하락으로 전환된 경우 경기선행지수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8개월∼15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년대 초반 이후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경우는 모두 13차례로 이들 가운데 실제 경기전환으로 이어진 것은 8번, 다시 상승한 것은 5번이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조만간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경기선행지수의 연속 하락, 그리스 재정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회복 전망, GDP 순환변동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국내경기의 하락 전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어 동 위원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관관계 및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도 상승하나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전세 입주자들이 주택매입을 늦추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수요로 인해 매매수요가 줄어든 반면 전세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가세하였는데, 향후 매매시장 부진으로 주택매물이 전세매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부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LTV·DTI 규제 및 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모멘텀이 제약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회복 및 주택가격 하락시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인해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실물부문 동향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통화공급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근 실물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에 머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M2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9% 내외의 증가율은 성장 물가 수준에 비추어 낮다고 평가하기 힘들며, 기업자금사정BSI 상승, 낮은 부도율, 은행대출태도의 완화기조 등을 보았을 때도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었던 데다 지급보증 및 만기연장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가 추가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변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남유럽사태 이후 각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거시 건전성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 정부 감독당국 모두 위기대응체제의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가 부채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할 경우 성장둔화 물가하락 등이 나타나 민간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실질부채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과거 경제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봐 왔다고 지적하고, 그리스 및 이와 유사한 과다정부부채 국가 역시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동향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다가올 또 다른 위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리스 사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전제를 설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경우 국내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금이 금융시장에만 머물게 되면 자산가격의 버블 유발, 해외불안요인의 직접 수입, 외환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 부작용도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의 유입규모와 속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 위원도 이에 동의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외환보유액이 경상수지 흑자가 아닌 자본수지 순유입을 통해 늘어나는 것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외환을 사고 동채권을 외국인이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는 결국 외채를 통한 외환보유액 증대라는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자금을 해외로 환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국민들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투자위험 분산, 원화의 과도한 절상 방어, 자산운용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외환시장 상황 및 시기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적절히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장단기금리 하락에 따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부동화자금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석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도 단기부동화자금의 쏠림현상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디플레이션 상황시 주식과 부동산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거래비용이 크고 유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과거 분석된 적이 있으나 이는 주택보유 유무, 주택의 크기, 주택보유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과거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소비가 기대보다 늘지 않았던 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그리스 사태가 리먼 사태처럼 급격한 디레버리징 및 신용경색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지속, 세계경제의 회복세, 선진국 정책당국과 국제기구간의 보다 긴밀한 정책공조, 상대적으로 낮은 카운터파티(counterparty) 리스크 등이 리먼사태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2009년 이후 국고채 장기(3년)금리와 6개월 선도금리 사이의 괴리가 확대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준금리를 단기간 크게 인하함에 따라 선도금리가 큰 폭 낮아진 반면, 장기금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수급요인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낮게 유지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대가 장기금리에 반영되는 정도가 더 커진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과잉설비투자 문제를 안고 있는 일부 업종들의 구조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금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IMF의 리커버리 히트맵(recovery hit map)의 유용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 지표의 작성기준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높겠으나 우리나라는 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국가이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이번 달에는 남유럽국가 재정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으나 적어도 정책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전달해야 하고 현재의 금리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기대의 쏠림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현재 우리 경제의 1/4분기 실질GDP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2008년 2/4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현재 경제성장은 장기성장 추세선에 도달하여 경기회복과 확장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됨. '80년대 이후 경기저점에서 고점에 이르는 데 평균 약 24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2월을 경기저점으로 보면 15개월간 경기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 부문별로는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요 및 생산지표가 회복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진했던 고용사정도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개선추세를 전망하고 있음. 남유럽국가들의 재정건전성 회복정도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추세를 반전시킬 정도의 큰 충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하여 왔던 확장적 통화정책기조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 등 주요경제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수준의 정상화시기를 늦춰왔음. 하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경제가 확장국면에 진입하면 통화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확장국면이 가급적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임. 경기확장국면에서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고 중앙은행의 정책대응 여력을 약화시켜 경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경기변동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되고 경제 및 경제주체에게 급격한 금리충격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서서히 정책기조를 변경하여 경제주체들이 미리 금리상승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은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정책대응으로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통화정책 운용방식이라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성장패턴으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예외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한번 훼손되면 그것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정책운용에 큰 손실을 주게 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국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소비는 전월보다 감소하였으나 건설투자가 증가로 반전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그러나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민간부문의 고용도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여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음.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대 중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었음. 기업 및 가계의 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의 연체율 상승이 우려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국제금융시장이 최근 들어 일부 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재부각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익스포우저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경제활동도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남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동력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과 중국의 위안화절상 가능성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음. 더군다나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 호주 등이 부동산가격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구전략을 가시화함에 따라 글로벌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우리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은 이러한 환율변화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재와 같은 저축은행의 높은 PF대출연체율 하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은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건설업계를 더욱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또한 가계부문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고용사정은 정부의 일자리대책 재가동 및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소매를 비롯한 전통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약화로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회복의 동력이 점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점과 대외여건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최근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당분간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한편으로는 경기선행지수가 금년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등 일부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흐름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회복기반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는 경제회복과정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나타난 고용상황 개선세도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한편 실물흐름을 반영하는 통화공급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충분한 수준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더욱이 최근에는 대외여건 면에서 일부 남유럽국가의 재정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재정위기가 여러 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겠음. 소비자물가는 현재 전망으로는 하반기 이후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의 전개양상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부동산시장을 보면 4월 들어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가격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가격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최근 일부 국가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자원부국으로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물가불안이나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짐.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성장의 주요기반을 제조업과 이를 통한 수출에 두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국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물론 국내경제에 국한해서 보면 대체적인 경제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침체기에 비해 상당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
일부 위원은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남유럽국가 채무문제로 인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로 유지하되 이번 달에는 남유럽국가 재정문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에 당행의 통화정책기조 조절이 시작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국내경제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음. 특히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약 8%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세계경제의 꾸준한 개선전망, 민간부문의 자생력 강화 추세 그리고 최근의 고용사정개선 움직임 등에 비추어 앞으로 국내경기는 지난 4월 전망한 것처럼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최근 크게 부각된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성장세 제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국 정책당국의 적극적 정책공조와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이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을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부동산가격도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아직은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부작용이 뚜렷이 감지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수요 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도권 주택가격과 달리 전세가격과 지방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음. 금융?외환시장은 최근 남유럽국가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동요하였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임. 현재로서는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제금융계 인사들의 다수 견해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 주가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을 예고할 것을 제안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음. 신흥시장국의 경제활동이 리먼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 등 정책대응을 시작한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음. 국내경기는 수출호조 및 내수개선으로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 및 설비 건설투자 모두 전 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음. 생산면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금년 1/4분기 중 2004년 1/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인 25만명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도 금년 들어 뚜렷이 개선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음. 주택가격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저금리기조의 고착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장단기금리가 하락하였으나 남유럽국가 재정위기의 여파로 최근 들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음.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음. 향후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요인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그동안 우리는 기준금리를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2%에서 유지해 왔음. 초저금리가 유지된 지난 15개월 동안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큰 폭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도 크게 늘어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또한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정도까지 하락한 후 최근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단기금리는 네거티브 수준, 실질장기금리도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저금리기조의 장기간 지속에 의한 경제의 불균형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요압력에 따라 물가상승이 가속화되고 금융완화로 풀린 대기성자금이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기업 및 가계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위험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완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투기적인 투자와 소비가 발생할 우려도 높음. 금리인상이 기업과 서민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고는 하지만 저금리 지속으로 한계기업이나 과다차입 가계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 또한 작지 않다 하겠음. 이제는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감안할 때 장래의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금리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기 재침체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인상 지연으로 초래되는 경제불균형 코스트는 훨씬 더 크다고 하겠음.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확산과 경기 재하강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을 때 정책여력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임. 물론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대외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임. IMF 및 EU 등의 적극적 대응조치 마련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립시 이러한 위험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통화정책변경은 갑자기 큰 폭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신호를 주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해야 함. 조만간 경제전망 개선이 확인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어 경제주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음
(４)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５) 정부측 열석자 발언
기준금리의 현 수준 유지 결정 후 의결문 작성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음. 이에 차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
(６) 심의결과 : 의결문 작성·가결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남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낼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 국내 경기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건설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해외 위험요인 등에 비추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물가는 당분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나 경기회복으로 수요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약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함께 장단기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나 남유럽국가 재정문제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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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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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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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10차 회의
1. 일 자 2010년 5월 12일 (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 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9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45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46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47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1)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9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경제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경기가 확장국면부터 정점까지 도달하는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최근 확장국면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가 정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통화정책적 대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확장국면의 지속기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그동안 경기의 확장국면 진입여부가 불확실하여 통화정책적 대응을 장기간 지연하였는데 이로 인해 향후의 통화정책적 대응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으로 전이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부문의 고용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영세 서비스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향후 경기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이전 수준까지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생산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소비자물가에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생산자물가 상승 외에 명목임금 상승 가능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수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간에 별다른 시차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사립학교등록금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중에는 물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서비스업 고용지표 부진 원인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설연휴로 인해 도소매업종의 고용이 2월에는 크게 증가하였다가 3월에 감소한 계절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3월 고용지표 동향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 증가한 원인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바뀌었던 부문이 재차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나타난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3월 이후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기국면 전환기에 경기선행지수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평균 몇 개월 정도 선행하는지, 동 지수 하락이 경기하락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았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경기국면이 하락으로 전환된 경우 경기선행지수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8개월∼15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년대 초반 이후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경우는 모두 13차례로 이들 가운데 실제 경기전환으로 이어진 것은 8번, 다시 상승한 것은 5번이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조만간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경기선행지수의 연속 하락, 그리스 재정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회복 전망, GDP 순환변동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국내경기의 하락 전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어 동 위원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관관계 및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도 상승하나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전세 입주자들이 주택매입을 늦추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수요로 인해 매매수요가 줄어든 반면 전세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가세하였는데, 향후 매매시장 부진으로 주택매물이 전세매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부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LTV·DTI 규제 및 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모멘텀이 제약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회복 및 주택가격 하락시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인해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실물부문 동향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통화공급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근 실물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에 머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M2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9% 내외의 증가율은 성장 물가 수준에 비추어 낮다고 평가하기 힘들며, 기업자금사정BSI 상승, 낮은 부도율, 은행대출태도의 완화기조 등을 보았을 때도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었던 데다 지급보증 및 만기연장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가 추가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변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남유럽사태 이후 각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거시 건전성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 정부 감독당국 모두 위기대응체제의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가 부채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할 경우 성장둔화 물가하락 등이 나타나 민간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실질부채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과거 경제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봐 왔다고 지적하고, 그리스 및 이와 유사한 과다정부부채 국가 역시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동향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다가올 또 다른 위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리스 사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전제를 설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경우 국내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금이 금융시장에만 머물게 되면 자산가격의 버블 유발, 해외불안요인의 직접 수입, 외환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 부작용도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의 유입규모와 속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 위원도 이에 동의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외환보유액이 경상수지 흑자가 아닌 자본수지 순유입을 통해 늘어나는 것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외환을 사고 동채권을 외국인이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는 결국 외채를 통한 외환보유액 증대라는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자금을 해외로 환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국민들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투자위험 분산, 원화의 과도한 절상 방어, 자산운용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외환시장 상황 및 시기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적절히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장단기금리 하락에 따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부동화자금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석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도 단기부동화자금의 쏠림현상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디플레이션 상황시 주식과 부동산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거래비용이 크고 유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과거 분석된 적이 있으나 이는 주택보유 유무, 주택의 크기, 주택보유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과거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소비가 기대보다 늘지 않았던 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그리스 사태가 리먼 사태처럼 급격한 디레버리징 및 신용경색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지속, 세계경제의 회복세, 선진국 정책당국과 국제기구간의 보다 긴밀한 정책공조, 상대적으로 낮은 카운터파티(counterparty) 리스크 등이 리먼사태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2009년 이후 국고채 장기(3년)금리와 6개월 선도금리 사이의 괴리가 확대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준금리를 단기간 크게 인하함에 따라 선도금리가 큰 폭 낮아진 반면, 장기금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수급요인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낮게 유지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대가 장기금리에 반영되는 정도가 더 커진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과잉설비투자 문제를 안고 있는 일부 업종들의 구조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금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IMF의 리커버리 히트맵(recovery hit map)의 유용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 지표의 작성기준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높겠으나 우리나라는 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국가이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이번 달에는 남유럽국가 재정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으나 적어도 정책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전달해야 하고 현재의 금리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기대의 쏠림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현재 우리 경제의 1/4분기 실질GDP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2008년 2/4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현재 경제성장은 장기성장 추세선에 도달하여 경기회복과 확장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됨. '80년대 이후 경기저점에서 고점에 이르는 데 평균 약 24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2월을 경기저점으로 보면 15개월간 경기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 부문별로는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요 및 생산지표가 회복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진했던 고용사정도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개선추세를 전망하고 있음. 남유럽국가들의 재정건전성 회복정도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추세를 반전시킬 정도의 큰 충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하여 왔던 확장적 통화정책기조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 등 주요경제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수준의 정상화시기를 늦춰왔음. 하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경제가 확장국면에 진입하면 통화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확장국면이 가급적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임. 경기확장국면에서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고 중앙은행의 정책대응 여력을 약화시켜 경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경기변동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되고 경제 및 경제주체에게 급격한 금리충격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서서히 정책기조를 변경하여 경제주체들이 미리 금리상승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은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정책대응으로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통화정책 운용방식이라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성장패턴으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예외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한번 훼손되면 그것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정책운용에 큰 손실을 주게 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국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소비는 전월보다 감소하였으나 건설투자가 증가로 반전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그러나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민간부문의 고용도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여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음.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대 중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었음. 기업 및 가계의 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의 연체율 상승이 우려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국제금융시장이 최근 들어 일부 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재부각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익스포우저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경제활동도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남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동력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과 중국의 위안화절상 가능성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음. 더군다나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 호주 등이 부동산가격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구전략을 가시화함에 따라 글로벌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우리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은 이러한 환율변화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재와 같은 저축은행의 높은 PF대출연체율 하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은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건설업계를 더욱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또한 가계부문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고용사정은 정부의 일자리대책 재가동 및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소매를 비롯한 전통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약화로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회복의 동력이 점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점과 대외여건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최근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당분간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한편으로는 경기선행지수가 금년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등 일부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흐름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회복기반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는 경제회복과정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나타난 고용상황 개선세도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한편 실물흐름을 반영하는 통화공급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충분한 수준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더욱이 최근에는 대외여건 면에서 일부 남유럽국가의 재정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재정위기가 여러 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겠음. 소비자물가는 현재 전망으로는 하반기 이후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의 전개양상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부동산시장을 보면 4월 들어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가격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가격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최근 일부 국가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자원부국으로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물가불안이나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짐.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성장의 주요기반을 제조업과 이를 통한 수출에 두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국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물론 국내경제에 국한해서 보면 대체적인 경제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침체기에 비해 상당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
일부 위원은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남유럽국가 채무문제로 인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로 유지하되 이번 달에는 남유럽국가 재정문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에 당행의 통화정책기조 조절이 시작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국내경제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음. 특히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약 8%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세계경제의 꾸준한 개선전망, 민간부문의 자생력 강화 추세 그리고 최근의 고용사정개선 움직임 등에 비추어 앞으로 국내경기는 지난 4월 전망한 것처럼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최근 크게 부각된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성장세 제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국 정책당국의 적극적 정책공조와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이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을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부동산가격도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아직은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부작용이 뚜렷이 감지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수요 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도권 주택가격과 달리 전세가격과 지방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음. 금융?외환시장은 최근 남유럽국가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동요하였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임. 현재로서는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제금융계 인사들의 다수 견해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 주가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을 예고할 것을 제안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음. 신흥시장국의 경제활동이 리먼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 등 정책대응을 시작한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음. 국내경기는 수출호조 및 내수개선으로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 및 설비 건설투자 모두 전 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음. 생산면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금년 1/4분기 중 2004년 1/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인 25만명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도 금년 들어 뚜렷이 개선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음. 주택가격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저금리기조의 고착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장단기금리가 하락하였으나 남유럽국가 재정위기의 여파로 최근 들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음.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음. 향후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요인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그동안 우리는 기준금리를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2%에서 유지해 왔음. 초저금리가 유지된 지난 15개월 동안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큰 폭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도 크게 늘어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또한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정도까지 하락한 후 최근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단기금리는 네거티브 수준, 실질장기금리도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저금리기조의 장기간 지속에 의한 경제의 불균형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요압력에 따라 물가상승이 가속화되고 금융완화로 풀린 대기성자금이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기업 및 가계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위험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완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투기적인 투자와 소비가 발생할 우려도 높음. 금리인상이 기업과 서민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고는 하지만 저금리 지속으로 한계기업이나 과다차입 가계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 또한 작지 않다 하겠음. 이제는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감안할 때 장래의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금리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기 재침체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인상 지연으로 초래되는 경제불균형 코스트는 훨씬 더 크다고 하겠음.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확산과 경기 재하강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을 때 정책여력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임. 물론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대외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임. IMF 및 EU 등의 적극적 대응조치 마련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립시 이러한 위험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통화정책변경은 갑자기 큰 폭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신호를 주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해야 함. 조만간 경제전망 개선이 확인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어 경제주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음
(４)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５) 정부측 열석자 발언
기준금리의 현 수준 유지 결정 후 의결문 작성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음. 이에 차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
(６) 심의결과 : 의결문 작성·가결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남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낼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 국내 경기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건설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해외 위험요인 등에 비추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물가는 당분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나 경기회복으로 수요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약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함께 장단기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나 남유럽국가 재정문제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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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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