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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예결위원장 "내년도 예산안 시한 지킬 것"
최종수정 2010.07.01 11:03 기사입력2010.07.01 11:02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은 매년 반복돼 왔다. 지난해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12월31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올해도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을 비롯해 예산 심의 과정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진두지휘할 이주영 신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59.한나라당 경남 마산갑)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에 예산은 국가의 의무차원에서 배정하겠다"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호흡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꼭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고 싶다"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가진 일문일답
-6.2지방선거에서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당선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나라당이 집권한 뒤로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었지만, 야권의 단체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권 지차체장이 늘어났을 뿐이다. 야권 지차체장이라고 해서 예산에서 불이익을 주는 심의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많을 텐데 대처 방안은 있나.
▲국회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낭비성 예산은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도 철저히 분석해 반영할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와 서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산 항목마다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는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그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SOC에 대해선 호흡조절을 할 수 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많다.
▲4대강 사업은 재작년 예산 편성때부터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여당은 야당권 주장을 경청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야당권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공사 중지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간을 120일 전 앞당기고 지출한도액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예산 통제 차원에 꼭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하면서 지출 한도는 보고하지 않아 통제가 안됐다. 예산 한도 보고가 법으로 정해지면 지출한도를 넘겨 에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예산안 제출 기간이 앞당겨 지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12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1987년 개헌 이후 90일전으로 바뀌었다. 올해 이 법이 통과돼 내년부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매년 법적 시한을 넘겨왔다.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나?
▲예산 처리 시한은 12월2일까지지만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7년 동안 지키지 못했다. 올해는 꼭 헌법상 처리 시한을 지키고 싶은 게 제 소망이다.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여러가지를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는데, 국회의원의 책무를 이행하면서 헌법을 안지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신들조차 헌법을 안지키는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 여야가 쟁점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생각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호소할 생각이다.
◆약력▲1951년 경남 마산 출생 ▲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 사법고시 -회 ▲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남 정무부지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 16, 17, 18대 3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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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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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진두지휘할 이주영 신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59.한나라당 경남 마산갑)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에 예산은 국가의 의무차원에서 배정하겠다"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호흡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꼭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고 싶다"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가진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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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당선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나라당이 집권한 뒤로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었지만, 야권의 단체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권 지차체장이 늘어났을 뿐이다. 야권 지차체장이라고 해서 예산에서 불이익을 주는 심의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많을 텐데 대처 방안은 있나.
▲국회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낭비성 예산은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도 철저히 분석해 반영할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와 서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산 항목마다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는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그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SOC에 대해선 호흡조절을 할 수 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많다.
▲4대강 사업은 재작년 예산 편성때부터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여당은 야당권 주장을 경청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야당권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공사 중지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간을 120일 전 앞당기고 지출한도액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예산 통제 차원에 꼭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하면서 지출 한도는 보고하지 않아 통제가 안됐다. 예산 한도 보고가 법으로 정해지면 지출한도를 넘겨 에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예산안 제출 기간이 앞당겨 지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12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1987년 개헌 이후 90일전으로 바뀌었다. 올해 이 법이 통과돼 내년부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매년 법적 시한을 넘겨왔다.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나?
▲예산 처리 시한은 12월2일까지지만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7년 동안 지키지 못했다. 올해는 꼭 헌법상 처리 시한을 지키고 싶은 게 제 소망이다.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여러가지를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는데, 국회의원의 책무를 이행하면서 헌법을 안지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신들조차 헌법을 안지키는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 여야가 쟁점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생각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호소할 생각이다.
◆약력▲1951년 경남 마산 출생 ▲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 사법고시 -회 ▲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남 정무부지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 16, 17, 18대 3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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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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