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최저가낙찰제에 공기단축 부담 전가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해외 원전시장에 진출하는 등 기술력은 선진화됐으나 국내 발주제도는 후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세설계가 되지도 않은채 추정물량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1년여간 유찰됐음에도 준공시점은 바뀌지 않아 공기단축에 의한 부담이 낙찰자에게 부담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달성을 위한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권고안'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기술 수준에 비해 입낙찰 방식을 비롯한 발주제도는 후진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품질과 안전, 성능 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원전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신흥 국가에서조차 기피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복남 연구위원은 "공공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한수원의 선택이라기 보다 기관의 경험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최저가낙찰제를 강제하는 국가계약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전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도입되지만 국가계약법은 확정되지도 않은 물량에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하는 최저가낙찰 방식을 강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반복된 유찰사태에도 불구하고 준공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공기단축에 대한 부담을 낙찰자에게 전가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들춰냈다.

지난해 신울진 1·2호기 건설공사는 1년이상 기간동안 10여차례의 입찰이 무산되며 시공사 선정작업이 길어졌지만 공사완료 시기는 2016년으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건설 규모가 460기 정도로 추정되는 등 가시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목표대로 해외원전 건설시장의 25%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발주방식을 선진적으로 개선, 생산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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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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