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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였던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오른다
최종수정 2010.07.06 11:13 기사입력2010.07.06 08:03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원가 이하로 판매돼 사용량이 급증하는 전기, 가스요금이 오는 12월 인상된다. 가스요금의 연료비연동제도 12월에 복귀한다. 정부는 그 동안 서민반발을 우려해 인상시기를 저울질했으나 최근 전력수요가 폭증해 일부 지역 정전 등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에너지가격 현실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한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전력 가격인상 및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요금도 이 시기에 인상하고 2008년 이후 중단됐던 연료비 연동제를 복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들어 석유소비는 1.8%증가에 그친 반면 원가 이하의 도시가스와 전력수요가 각 각 10.2%,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스,전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전기,가스요금은 올 연말, 내년초 사이에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 최소 4%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 인상 폭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지경부는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가격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으로 인해 논의가 답보상태였다. 지경부가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아 12월 전기,가스 등 양대요금의 인상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지경부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도 2분기 이후 인상가능성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모의시행하고 내년 하반기 중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2년에는 현재 용도별(가정, 산업, 일반, 농업 등)로 구분된 요금체계를 전압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전압별로 요금이 책정되면 현재 원가회수율(원가반영비율)대비 산업용은 싸고 가정용 주택용은 비싼 왜곡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전기요금은 유가가 급등하던 2008년 서민물가를 감안해 동결했다가 2008년 11월 4.5%, 지난해 6월 3.9%를 인상했다. 한전은 2008년에 3조65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678억원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이 판매원가의 96%수준이서 인상여지가 있고 2012년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매년 2%포인트 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스요금은 2008년 연동제가 중단된 이후 계속 동결됐다가 지난해 6월 7.9%인상된 바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유가급등으로 한때 원가의 60%수준까지 천연가스를 공급, 4조3000억원에 이르는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지경부는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당초 올해 복귀하고 이와 상관없이 요금인상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발에 부딪쳤고 연동제 복귀도 4월에서 7월, 이번에 12월로 늦춰졌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계절별 요금차등제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겨울이 많이 쓰고 여름에 덜 쓰는 동고하저 패턴의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 취지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산업용과 열전용설비용에 도입하고 2011년에는 일반용및 업무난방용으로 확대한다. 주택용의 경우 가격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는 원료비와 공급비용이 합산돼 반영된다. 가스공사는 원가의 기준이 되는 일반 원료비와 발전용 연료비도 계절간 차등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 업계에서는 "가스요금은 연동제와 관계없이 인상 요인과 미수금 해소차원에서 10∼4%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하절기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피크타임)의 예비전력은 460만㎾(예비율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전력 수요는 냉방 수요의 급증(17.5%)으로 지난해보다 11.8% 증가한 7070만㎾에 달하겠지만 공급 능력은 3.7% 늘어난 7530만㎾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거나 발전소가 고장날 경우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져 전국 정전 사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4월까지 전력을 포함한 총에너지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8970만TOE(석유환산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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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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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한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전력 가격인상 및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요금도 이 시기에 인상하고 2008년 이후 중단됐던 연료비 연동제를 복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들어 석유소비는 1.8%증가에 그친 반면 원가 이하의 도시가스와 전력수요가 각 각 10.2%,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스,전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전기,가스요금은 올 연말, 내년초 사이에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 최소 4%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 인상 폭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지경부는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가격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으로 인해 논의가 답보상태였다. 지경부가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아 12월 전기,가스 등 양대요금의 인상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지경부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도 2분기 이후 인상가능성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모의시행하고 내년 하반기 중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2년에는 현재 용도별(가정, 산업, 일반, 농업 등)로 구분된 요금체계를 전압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전압별로 요금이 책정되면 현재 원가회수율(원가반영비율)대비 산업용은 싸고 가정용 주택용은 비싼 왜곡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전기요금은 유가가 급등하던 2008년 서민물가를 감안해 동결했다가 2008년 11월 4.5%, 지난해 6월 3.9%를 인상했다. 한전은 2008년에 3조65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678억원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이 판매원가의 96%수준이서 인상여지가 있고 2012년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매년 2%포인트 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스요금은 2008년 연동제가 중단된 이후 계속 동결됐다가 지난해 6월 7.9%인상된 바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유가급등으로 한때 원가의 60%수준까지 천연가스를 공급, 4조3000억원에 이르는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지경부는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당초 올해 복귀하고 이와 상관없이 요금인상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발에 부딪쳤고 연동제 복귀도 4월에서 7월, 이번에 12월로 늦춰졌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계절별 요금차등제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겨울이 많이 쓰고 여름에 덜 쓰는 동고하저 패턴의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 취지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산업용과 열전용설비용에 도입하고 2011년에는 일반용및 업무난방용으로 확대한다. 주택용의 경우 가격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는 원료비와 공급비용이 합산돼 반영된다. 가스공사는 원가의 기준이 되는 일반 원료비와 발전용 연료비도 계절간 차등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 업계에서는 "가스요금은 연동제와 관계없이 인상 요인과 미수금 해소차원에서 10∼4%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하절기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피크타임)의 예비전력은 460만㎾(예비율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전력 수요는 냉방 수요의 급증(17.5%)으로 지난해보다 11.8% 증가한 7070만㎾에 달하겠지만 공급 능력은 3.7% 늘어난 7530만㎾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거나 발전소가 고장날 경우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져 전국 정전 사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4월까지 전력을 포함한 총에너지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8970만TOE(석유환산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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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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