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 백지화
서울광장 신고제, 한강운하 특위 구성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민선 5기 시정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106석 가운데 79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어난 세(勢)를 앞세워 오세훈 시장의 일방통행식 인사와 시정 추진을 문제 삼고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5일 저녁 서소문청사 직원식당에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내정자와 첫 만남을 갖고 취임 첫날 단행했던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전격 철회했다.

여소야대 시의회의 반발에 백기를 든 셈이다.
　
오 시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절차를 새로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임명됐던 최항도 사무처장의 인사는 무효가 됐다. 오 시장은 13일 시의회 개원 전까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사무처장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91조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오 시장과 허 의장 내정자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의회 각종 현안을 놓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정례화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구성이 야권 인사로 바뀌면서 지난 3월 무산됐던 서울광장 집회 허가 문제도 다시 급류를 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6일 의원총회를 갖고 사무처장 인사 문제 현황 보고와 함께 오는 13일 시의회 개원 직후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한 종교 라디오 방송에 출연, "서울광장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집시법에 따라 규제·통제하면 되지 서울시에서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운하도 사업 추진 타당성과 적법성을 조사하는 시의회 산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당선자 전원은 지난달 22일 오세훈 시장의 한강운하 사업에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한강운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특별조사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영등포구)은 "시가 추진하는 한강운하 사업은 적절한 심의와 토론 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강운하를 포함해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의 시정이 험난한 항해를 해야 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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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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