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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들 국토해양부 규탄대회 열기로
최종수정 2010.07.07 17:10 기사입력2010.07.07 17:10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들이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공시지가 위탁기관 변경에 항의해 규탄대회를 열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00여 전문 자격자들로 구성된 감정평가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기를 들어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궐기대회까지 열기로 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7일 제4차 전체회의 열어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 위탁기관 변경 통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시행한 국토해양부 통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햔 규정' 제14조 제4항(위탁기관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되는 결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업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또 향후 국토부에서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관보 고시를 결행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과 소송, 민사소송,헌법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전 회원이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과 업무위탁기관 변경의 잘못된 점과 의문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정부 정책에 조력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면 즉시라도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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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3000여 전문 자격자들로 구성된 감정평가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기를 들어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궐기대회까지 열기로 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7일 제4차 전체회의 열어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 위탁기관 변경 통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시행한 국토해양부 통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햔 규정' 제14조 제4항(위탁기관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되는 결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업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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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공단화저지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문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또 향후 국토부에서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관보 고시를 결행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과 소송, 민사소송,헌법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전 회원이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과 업무위탁기관 변경의 잘못된 점과 의문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정부 정책에 조력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면 즉시라도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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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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