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조치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전단지살포, 두만강지역 식량살포가 이어지고 있어 편법제재·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인권단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을 통해 식량을 지원하면 군량미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 주민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두만강 국경지역에 식량가방을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지원방식으로는 주민의 배급경로를 알지 못해 직접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식량전달방식은 ▲두만강변에서 북으로 돌아가는 주민에게 식량배낭 보급 ▲국경마을 학생 급식사업 및 주민상대 식량 지원 ▲북한 장마당 가격안정을 위한 식량공급 등 3가지다.

이번 식량살포를 위해 시민단체는 1차로 5000만원을 모금했다. 배낭 안에는 쌀 등 곡식 20 kg, 설탕, 콩기름 각 1kg, 아스피린, 복합비타민 등 기초 의약품이 들어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방 1개당 제작비용은 약 2만원이며 중국에서 제작할 경우 인민폐 약 120위엔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전문가들은 시민단체들의 식량지원방식은 오히려 현재 남북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서해안 한미연합훈련으로 중국과 미국, 중국과 한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시민단체들의 신변을 얼마나 보호해줄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또 "식량가방은 인도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두만강인근 북한 군인들이 사격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양무진교수도 "아시직전에 놓인 동포를 돕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전달한 식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남북관계는 더 경색될 수 있다"며 "목표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탈북자단체와 대북시민단체가 주도해온 대북전단 살포에 실향민단체도 가세했다. 황해도 중앙도민회는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300만 황해도민 마음담은 자유풍선 날리기'행사를 개최했다. 평안도, 강원도 등 다른 도의 실향민단체도 대북전단 사포를 계획 중이다.

군당국은 현재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을 준비 중이며 ▲전단지작전 ▲확성기설치 ▲라디오방송 등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대북활동이 먼저 펼쳐질 경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효과적인 심리전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시민단체들의 전단지살포를 선전으로 받아질 경우 정부차원의 제재 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북한주민들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대북심리전 중 확성기방송과 전단지배포는 보류 중에 있으며 안보리제재에 따라 추진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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