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출구전략 조기이행땐 주택시장 장기침체 지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정부의 출구전략으로 기준금리가 올 0.5%p 상승하면 집값이 1년만에 4.1%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출구전략의 조기 이행은 장기적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 "콜금리, 통화량 등 금융변수의 변화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큰 반면, 소득 변화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아파트 가격은 금리인상 이후 1년 만에 4.1%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돼 2년이 지나면 14.1%, 3년이 경과하면 26.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하락폭이 금리인상폭과 시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구전략의 시기와 강도조절이 중요하다는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0.1%포인트 인상에 그치면, 아파트 가격은 1년 후 0.9% 하락하고, 2년 후에는 3.3%, 3년 후 6.4% 떨어져 0.5%포인트 인상시보다 하락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출구전략 시행시기 및 강도조절에 있어 경제상황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완화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기준금리인상,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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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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