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이자부담에 급매물 등장
양도세 완화 연장 등 금주내 발표 가능성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이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다급해졌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대책발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시장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기준금리가 전격 인상된 이후 정부가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언제 대책 나오나= 거래 활성화 대책은 금리인상을 계기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사안으로 부각됐다.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시장이 금리부담을 느낀 수요자들로 인해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지난 5월만 해도 주택거래건수는 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30.3%, 수도권은 24.2% 줄어들었으며 전국으로는 26.9% 감소했다. 지난 2006∼2009년까지의 평균 거래량으로 보면 서울 66.7%, 수도권 59.6%가 줄어든 상태다.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추가 인상까지 예상돼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집값 추가하락을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이자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자들은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뱅크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일부 주택보유자들은 매물을 내놓게 되고 잠재적인 수요자에게도 신규 진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거래대책을 발표하기로 한만큼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시한지 한 달이 되는 이번주 전후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카드 나올까=거래위축을 막을 정부의 대책으로 현재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의 연장, 취득.등록세 감면 수도권 확대 적용 등이 유력하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10% 이상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비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거듭된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면서도 실질소득 증가폭이 미미, 거래를 위한 백약처방이 무위로 끝날 경우 정책적 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기준금리 인상폭이 적긴 하지만 추가 인상 등이 예정돼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금융권 일부에서도 DTI 일부 완화 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는게 정부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도 건설업계가 요구한 10~20%의 DTI, LTV 완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란 얘기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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