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앱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두 손으로 들기조차 버거웠던 법전이 손 안에 들어왔다.
　
법제처가 내놓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무려 25만건에 달하는 법령, 판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수험생이나 법조인들은 법전의 휴대성을 늘 아쉬워하면서도 법전이 워낙 무겁다 보니 갖고 다닐 엄두조차 못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앱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법령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한시름 놓게 됐다.

법령이나 판례를 수시로 찾아봐야 하는 수험생이나 법조인, 공무원,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지니고 있으면 찾고자 하는 법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앱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편찬ㆍ발행기관인 법제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적해 온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믿을만 하며 특히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국가법령정보를 서비스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총 4000여건에 달하는 현행 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000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2만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12만여건 등 법제처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록 정보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앱이 제공하는 화면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치법규 등의 개수와 목록이 표시되며, 조회된 목록을 보면서 해당 정보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제어, 공포번호, 공포일자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으며,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최신법령으로 매일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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