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인경전철(기흥구갈~포곡전대)의 개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는 용인시에 시험운행을 마쳤으니 준공승인을 내달라는 입장인 반면 시는 시험운전 승인(지난 5월 11일)이 나기 전 진행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경전철 토목·기전감리단은 모든 시설공사와 차량검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공사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주)는 지난 3월 경전철 시험운전에 들어갔다. 용인시가 시험운전승인을 내주지 않자 독단적으로 시험운전에 나선 것이다.

용인경전철(주)는 3월 25일~6월 25일까지 90일간 운행한 것을 시험운행으로 인정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5월 11일에서야 시험운전승인이 났고, 시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자의적으로 테스트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경전철(주)는 지난 8일 용인시에 경전철 시운전 완료보고 및 준공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보고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감리단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기석 용인시 건설사업단 팀장은 “최소한 5월 12일부터라도 시험운전을 진행했다면 법적 의무기간인 60일 충족하고 7월말 개통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용인경전철(주)가 시의 승인절차와 감리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정을 진행한 것은 공사 관계자간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설미비 = 여기에 지난 5월말 기준 96.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용인경전철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전력레일 결빙방지 시스템 등 중요한 시공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용인경전철의 테스트 운행 중 강설로 전력레일에 영향을 미치며 경전철이 멈춰 섰다.

또 경전철 역사의 외부출입구 등 이용시설 공사와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버스베이)도 지연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률 = 용인경전철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8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을 90%에서 79.9%로 변경키 특약을 체결했다.

용인경전철은 시가 용인경전철(주)에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을 동반한 자금재조달 추진을 허용했음에도 지난 3월 25일 금융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경전철 운영개시 후에나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용인경전철(주)가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까지 임시로 MRG 6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주)는 2011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과 용인경전철 개통 시기가 줄면 시의 MRG 지급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 용인경전철(주) 운영기술담당 이사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전철 개통 지연으로 채권단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금상황이 악화될 경우 2년여 기간 동안 숙련된 170여명의 운영요원들을 해고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기석 용인시 팀장은 “용인경전철은 현재 시가 경전철 개통을 막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현재 안전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준공을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 용인시는 지난 2005년 경전철을 착공했다. 총 사업비는 6970억원으로 민간사업자가 57%인 3073억원을 투자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30%인 2086억원을 부담한다. 부족한 재원은 개발분담금 910억원으로 충당했다.

용인 경전철 노선은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동백지구, 용인시청, 명지대 등을 거쳐 전대리 에버랜드까지 총 15개역, 18.1㎞다.

최고 시속은 80㎞로 종착역까지의 이동시간은 30분 정도다. 완공과 동시에 용인시가 소유권을 갖고 용인 경전철이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후 용인시에 넘기게 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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