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재개발 중단 발표와 관련, "LH의 부채문제는 시작일 뿐이다. LH에 이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부채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 부실 문제를 키워온 이명박 정부는 뒷짐만 지고 남일인 듯 하면서 서민경제 운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LH가 전국에서 추진 중인 414개 사업 가운데 138개 신규 사업의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18조원의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사업성만을 따지겠다는 것은 LH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시장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LH의 가장 큰 문제는 회계체계가 각 사업별로 구분되는 독립체산제 방식이 아닌 공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부 사업별로 정확한 손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면서 "LH가 추진하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등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LH등 공기업 부실의 총체적인 문제는 국정조사감"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LH의 부채가 2006년 50조원에서 올해 118조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발정책의 책임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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