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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도 문제"
최종수정 2010.08.01 11:36 기사입력2010.08.01 09:00
SSM·MRO사업 대기업 잇단 진출…대·중기갈등 전방위 확산조짐
납품단가 이어 사업영역문제 시급…"사업조정신청제 만으론 부족"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달 26일 오전 은평구에 있는 한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앞. 이틀 후 열릴 재보궐선거에 이 지역 후보로 나선 이재오 의원(28일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낙선운동이 열렸다. 운동을 연 단체는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상인유권자협회였다.
이 협회 정재식 본부장은 "현 정부·여당이 SSM관련 법안을 지연시키는 사이 300여개가 넘는 신규 SSM점포가 생겼다"면서 "사업조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 본사에서 70~80% 가까이 자금을 지원해 편법으로 개장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권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들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정권 실세로 통하는 이재오 후보 낙선운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철물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의 유재근 협회장은 지난달 국무총리, 중소기업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계열사 소모성자재(MRO)업체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회사까지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전국 5만여개 철물점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에 김동선 중기청장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2007년 부로 폐지되는 바람에 현재는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조율하며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유 협회장은 자리가 끝나고 나오며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현재 신청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관련 정부부처들은 저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나란히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 대-중소기업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간의 사업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선 안 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영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현재 중기청이 담당하는 사업조정신청 제도 외에는 전무한 수준이다.
1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처음으로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난 7월 현재 SSM에 대해서만 총 175건이 신청됐다. 96건이 조정완료됐으며 29건은 반려, 나머지 50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신청도 12건, 기타업종에 대해서도 27건이 중기중앙회측에 접수된 상태다. 총 접수건수만 215건으로 지난 60년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해 2, 3건 정도만 신청됐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현재로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정작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SSM의 편법임점. 송파구에 있는 한 SSM은 사업조정신청 절차가 시작되자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닌 가맹점 형식으로 입점을 추진해 주변상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가맹점형 SSM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다녔다.
대구 동구청은 관할 지역에 새로 입점하는 대기업 쇼핑몰이 지역상인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판단, 건물외부에 사명이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해당업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만드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SK와 공조해 'e-졸업앨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앨범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 한윤석 부장은 "기존에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협회를 통해 관련 통계수치만 알려달라고 하더니 최종 논의과정에서는 영세상인들을 배제해 궁지로 내몰렸다"며 "정부기관이 엮어 있어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기도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좀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송장중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상공인들은 이전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대기업이 원천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시장원리에 반하는데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 정부도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법적으로 제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 역시 "최근 대·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에 관해서도 총리실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같은 관련 부처들간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도 "당장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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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이어 사업영역문제 시급…"사업조정신청제 만으론 부족"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달 26일 오전 은평구에 있는 한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앞. 이틀 후 열릴 재보궐선거에 이 지역 후보로 나선 이재오 의원(28일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낙선운동이 열렸다. 운동을 연 단체는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상인유권자협회였다.
이 협회 정재식 본부장은 "현 정부·여당이 SSM관련 법안을 지연시키는 사이 300여개가 넘는 신규 SSM점포가 생겼다"면서 "사업조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 본사에서 70~80% 가까이 자금을 지원해 편법으로 개장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권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들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정권 실세로 통하는 이재오 후보 낙선운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철물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의 유재근 협회장은 지난달 국무총리, 중소기업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계열사 소모성자재(MRO)업체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회사까지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전국 5만여개 철물점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에 김동선 중기청장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2007년 부로 폐지되는 바람에 현재는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조율하며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유 협회장은 자리가 끝나고 나오며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현재 신청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관련 정부부처들은 저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나란히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 대-중소기업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간의 사업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선 안 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영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현재 중기청이 담당하는 사업조정신청 제도 외에는 전무한 수준이다.
1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처음으로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난 7월 현재 SSM에 대해서만 총 175건이 신청됐다. 96건이 조정완료됐으며 29건은 반려, 나머지 50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신청도 12건, 기타업종에 대해서도 27건이 중기중앙회측에 접수된 상태다. 총 접수건수만 215건으로 지난 60년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해 2, 3건 정도만 신청됐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현재로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정작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SSM의 편법임점. 송파구에 있는 한 SSM은 사업조정신청 절차가 시작되자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닌 가맹점 형식으로 입점을 추진해 주변상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가맹점형 SSM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다녔다.
대구 동구청은 관할 지역에 새로 입점하는 대기업 쇼핑몰이 지역상인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판단, 건물외부에 사명이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해당업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만드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SK와 공조해 'e-졸업앨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앨범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 한윤석 부장은 "기존에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협회를 통해 관련 통계수치만 알려달라고 하더니 최종 논의과정에서는 영세상인들을 배제해 궁지로 내몰렸다"며 "정부기관이 엮어 있어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기도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좀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송장중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상공인들은 이전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대기업이 원천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시장원리에 반하는데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 정부도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법적으로 제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 역시 "최근 대·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에 관해서도 총리실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같은 관련 부처들간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도 "당장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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