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재투기금 전용은 적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2일 시의회에서 제기한 불법 재정운용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또 오는 9월까지 시금고 등을 통해 차입한 1조7000억원을 전액 상환할 예정임을 분명히했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이날 오후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 "살림여건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며 7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융자기금을 편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범 실장은 일시 차입과 기금 전용 부분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몰렸다"며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조달비용이 낮은 재투기금과 시금고에서 일시차입금 형태로 자금을 융통했으며 오는 9월까지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시책을 위해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2조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한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부처, 경기도, 인천시, 전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확대재정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데 따른 결과"라며 "경제가 최근 회복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기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시금고 이자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 편법으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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