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폐지에 교육지원국 설치 위법 주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시의회에 내재했던 갈등 요인이 임시회를 기점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윤기 민주당의원은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계획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연간 2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전출금을 앞세워 교육감과 교육청 고유 사무권한을 편입하기 위한 교육지원국을 설치한 것은 시장이 교육감 사무까지 총괄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국은 지난 7대 서울시의회에서 임기 마지막 날 설치 조례가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교육지원국 설치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박진형 민주당 의원은 '한강예술섬재단', 'DMC재단', '창의아카데미 재단' 등 서울시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민간 재단 폐지 조례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폐지 조례안은 한나라당이 다수인 지난 시의회 마지막 날인 6월30일 무더기 처리된 51건의 조례 중 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 3건이다.

폐지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반대했던 대표적인 개안 조례안이다.

한강예술섬 사업 자체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재단 먼저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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