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담땐 내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가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시행정 사업은 수 천 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타당성을 검증하겠다"
　
13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합치면 부채규모가 지난해 23조6000억원으로, 오 시장이 시정을 맡은 4년 동안 부채 규모가 2.3배나 늘어났다"면서 "전시행정 성격이 짙은 사업에 수 천 억원이 투입되도록 놔둘 수 없는 만큼 정책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서 완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 야권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분담하면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일문일답.
　
-'여소야대' 의회 운영방안은.
　
▲8대 의회 의원들은 전문성이 매우 높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의도 대단하다. 초선 25명이 중심이 된 '사람중심 서울포럼' 그룹스터디가 단적인 예다. 그런 욕구를 제대로 표출하고 생산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서울시 재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내에 설치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시 금고가 바닥이 났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평균 2조3000억원을 유지했는데 지난해에는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급기야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손을 벌리기까지 했다. 이자 등 세외수입으로 지난 2008년 1550억원을 벌었는데 지난해에는 179억원에 그쳤다. 1400억원 정도나 감소했다. 이 금액이면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의 50%에 해당한다.

시는 자체 부채가 3조2000억원에 불과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산하기관 부채를 합치면 23조6000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강프로젝트, 디자인 사업, 가든 파이브 등 전시성 사업에 수 천 억원을 투입한 결과다.
　
한강공원특화, 플로팅아일랜드, 서해뱃길 등 시민들에게 구경거리일 뿐인 사업에 5100억원이 투입됐는데 9월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그 만큼의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한다. 서울디자인거리 특화사업도 시가 관할구청에 사업 진행을 떠넘기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 재정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현장도 찾고,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등 완급을 조절하겠다.
　
-역점을 두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도입은 별 문제가 없겠는가.
　
▲서울 시내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연간 2770억원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시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예산을 마련하면 크게 어려운 액수가 아니다.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분담 비율을 도출할 것이다.

교육청, 서울시, 기초자치단체가 5대3대2 또는 4대4대2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비용 대비 그 효과가 엄청나다. 소득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방안은 "가난해서 밥을 얻어먹는다"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앞으로 시와 의회간 관계를 어떻게 만들 생각인가.

▲시의회는 '발목잡는' 존재가 아닌 건전한 견제의 도구다. 민선 4기 정책은 서울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5기는 서민복지, 일자리창출, 교육 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양 수레바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갈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지닌 만큼 서로 협의하며 발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약력
▲1955년 출생 ▲ 전북 진안 ▲서울산업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 ▲국회 정보통신정책자문의원, 세담정보통신주식회사 회장, 민주당 중앙위원.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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