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스페인 지로나 지역에 사는 살바도르 게라씨는 요즘 부쩍 밤잠을 설친다. 태양광에너지 투자를 위해 대출 받았던 은행 빚을 갚기가 버거워서다. 태양광에너지 사업에 총 700만유로(900만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중 70%가량이 은행 대출금이다. 스페인 정부의 보조금을 믿고 투자했지만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정부가 이를 축소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길이 없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 각국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허리띠 졸라매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담은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20%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20% 향상시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보조금 확대에 나섰지만 최근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면서 이를 축소할 움직임이다.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드는 비용의 10배가량인 발전용량 1KW/h 당 44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활발한 투자를 이끌었었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는 앞으로 세워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45%가량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미 태양광 발전을 위해 지급하고 있던 기존 보조금도 30%가량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독일은 현재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을 통해 녹색 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용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이 급증, 전기요금을 10% 인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늘어나는 보조금 부담에 지난달 독일 정부는 앞으로 세워질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월부터 보조금을 최대 16% 삭감하며 내년부터 2012년 말까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조금 삭감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독일 경제연구소 RWI는 지난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태양광에너지 보조금이 2013년께 770억유로에 달해 당초 예상했던 액수 보다 110억유로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보조금 축소가 투자자들을 파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도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런던 소재 HG 리뉴어블 파워 파트너스의 톰 머레이 펀드 매니저는 "보조금 축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인프라 투자에도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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