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혁신도시 중 첫 착공.. '공정 68%' 가장 속도 빨라
공공기관 이전 2012년 완료하려면 청사신축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가 배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조세연구원 등 세종시 이전 15개 공공기관을 비롯, 지방이전 대상 157개 기관 중 154개의 이전계획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의 이전계획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정부와 멀리 떨어진 공공기관의 업무효율 저하 등이 도마에 올라있어서다. 더욱이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처분된 이후 혁신도시에 주기로 했던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백지화되며 혁신도시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한 제주혁신도시를 찾아 정부의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진단해봤다. <편집자주>

◆제주혁신도시 건설현장은 뜨거운 햇살 속에 조용한 분위기다. 멀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신축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실이 보인다. 나머지 부지조성공사는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는 20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건설현장. 섭씨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계속되며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멈춘듯 보인다.

이따금씩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115만㎡가 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울타리가 쳐진 혁신도시 사업지 안에는 고요한 정적마저 흐른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LH 제주지역본부 장연수 차장은 "더위가 심해 지금은 현장의 움직이는 모습이 덜하다"면서 "가을철에 접어들면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청사신축공사 등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내하던 박상준 과장은 "전날엔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인부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고 단체로 인부들이 철수한 사태도 있었다"고 거든다. 뜨거운 뙤약볕이 쏟아지면서 습기마저 높아진 여름철, 건설현장의 취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9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이전계획이 승인을 받았다.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착공에 이어 7월말 현장사무실 개설을 완료하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6만863㎡ 땅에 3층짜리 건물 연면적 1만8172㎡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기상연구소는 청사신축공사에 앞서 설계가 진행되는 중이다.

장 차장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들도 잇따라 설계허가를 준비하는 등 연말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성공사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4월16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5개월만인 2007년 9월12일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됐다. 전국 11개 혁신도시 개발의 바로미터로 불릴만하다.

지금 제주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은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7월말 현재 경남의 54%와 부산 53%나 가장 늦은 충북혁신도시(10%)보다 진척이 빠른 셈이다.

더구나 국토해양부 산하 인재개발원 청사가 착공되며 선도 혁신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2012년 말 공공기관이전이 완료될 수 있을지 자신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청사를 착공해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절대적인 공사시간이 필요해서다. 2년 남짓 남은 기간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승인과 설계, 시공까지 완료하기엔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많이 남아있고 부지조성사업 속도가 늦은 다른 혁신도시의 경우 더욱 추진속도가 배가돼야 한다는 지적들도 그래서 나온다.

◆제주혁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가 68%에 이르며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넓은 대지는 정돈돼있고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공공기관 이전청사의 건축공사를 기다리고 했다.

특히 이전기관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까지 고려한다면 보다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과 설계, 착공 등이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전기관 직원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자족적 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과 생활편의를 위한 상업시설 등도 함께 개발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아직 LH는 혁신도시내 주택용지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택지조성공사가 한발 뒤진 다른 혁신도시에서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주택용지 공급속도가 크게 늦은 감이 있다.

LH 관계자는 "제주 혁신도시 주거용지는 전체 면적의 18%"라며 "공동주택 3개블록과 단독주택 156필지는 내년 중순쯤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근에 강정택지개발지구가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돼 개발되고 혁신도시내 주거용지에도 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라며 "기관 이전만 된다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에서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이 문제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기섭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한국의 건설기술능력으로 볼 때 1년반이면 충분히 청사신축공사가 가능하다"며 "내년 6월 이전에만 공사에 착수한다면 시공일정이 촉박해져 공공기관이 이전 못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통합기관의 이전지역 결정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차질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들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등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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