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전력·발전노조 "무조건 통합"...전력개편안에 몽니
최종수정 2010.08.25 14:59 기사입력2010.08.25 14:59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과의 무조건적인 통합을 주장해온 전력노조(한국전력 본부노조)와 발전노조(5개 발전사 노조)가 정부의 발전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추진을 놓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25일 지식경제부와 각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의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5개 발전자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영계약과 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바뀌어 정부의 관리,감독기능과 함께 발전사의 자율과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 및 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발전사의 연료운송, 재고, 자재, 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높이기로 하고 발전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하고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 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력및 발전 양대 노조는 즉각 반대성명을 연이어 냈다. 전력노조는 "시장경쟁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는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력노조는 지금까지 "2001년의 발전분할과 2004년의 배전분할 중단 이후 현 전력산업구조를 기형적인 모습"이라면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통합 형태의 전력산업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전력노조는 "정부가 거듭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무시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앞서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을 만나 전력산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전력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개편 이후 분할된 전력산업은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전 재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력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고객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불리한 현재의 전력요금제도 개선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노조는 "김주영 위원장과 김영환 위원장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노사의 구분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자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영환 위원장이 전력산업을 위한 진정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비록 야당의원 신분이지만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전달할 생각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발전노조는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회사 통합이 아닌 미봉책만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발전노조는 정부의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안),7개 양수발전소의 수력발전소와 통합, 서인천및 신인천발전소의 통합운영 등의 방안에 대해 "통합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지경부 주장대로 하면 소규모 통합방안보다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했을 때 열배, 스무배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경부는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분할정책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소 통합 방안을 제껴두고 어정쩡한 미봉책만을 내놓았다는 비판이다.
발전노조는 "누가봐도 발전소분할정책 실패 책임을 피해가고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국가기간산업의 미래를 두고 장난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될 것을 통합은 하지 않고 대신 통합관리본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끝내려는 돌팔이 의술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발전노조는 이에 따라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폐기와 발전사 통합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극단의 행동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5일 지식경제부와 각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의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5개 발전자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영계약과 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바뀌어 정부의 관리,감독기능과 함께 발전사의 자율과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 및 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발전사의 연료운송, 재고, 자재, 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높이기로 하고 발전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하고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 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력및 발전 양대 노조는 즉각 반대성명을 연이어 냈다. 전력노조는 "시장경쟁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는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력노조는 지금까지 "2001년의 발전분할과 2004년의 배전분할 중단 이후 현 전력산업구조를 기형적인 모습"이라면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통합 형태의 전력산업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전력노조는 "정부가 거듭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무시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앞서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을 만나 전력산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전력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개편 이후 분할된 전력산업은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전 재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력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고객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불리한 현재의 전력요금제도 개선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노조는 "김주영 위원장과 김영환 위원장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노사의 구분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자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영환 위원장이 전력산업을 위한 진정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비록 야당의원 신분이지만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전달할 생각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발전노조는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회사 통합이 아닌 미봉책만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발전노조는 정부의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안),7개 양수발전소의 수력발전소와 통합, 서인천및 신인천발전소의 통합운영 등의 방안에 대해 "통합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지경부 주장대로 하면 소규모 통합방안보다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했을 때 열배, 스무배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경부는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분할정책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소 통합 방안을 제껴두고 어정쩡한 미봉책만을 내놓았다는 비판이다.
발전노조는 "누가봐도 발전소분할정책 실패 책임을 피해가고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국가기간산업의 미래를 두고 장난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될 것을 통합은 하지 않고 대신 통합관리본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끝내려는 돌팔이 의술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발전노조는 이에 따라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폐기와 발전사 통합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극단의 행동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