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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DTI 완화해도 가계부채 악화되지 않는다"(일문일답)
최종수정 2010.08.29 11:22 기사입력2010.08.29 11:20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방안의 핵심은 DTI 자율규정이다.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정창수 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이 '거래 활성화'인데 실질적으로 거래 건수는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나? DTI 규제 등을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는데, 부처간 의견조율도 안되고 여러가지 떠안게 되는 위험부담을 금융권으로 전가한 것이 아닌가?
"정책 목표는 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적인 수치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현재 실수요자의 신규 입주나, 거래를 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매 상황이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택 관련 산업, 이사, 하도급 업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금융권 등 모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DTI는 관계 부처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거래 활성화 대책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다. 7월 장관회의에서는 좀 더 시장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자는 결정이 있었고 한달 동안 여러 부처가 시장 및 관련 업계의 현황들에 대해 점검했다.
DTI는 기본적으로 대출 제한 요건을 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내부적인 규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해 DTI 규제를 해왔지만 거래 위축 등 시장의 오류가 발생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각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원래 금융권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다"
◆ 지금까지 서민층이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이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DTI자율심사'가 적용될 경우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금융권에서도 DTI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자율심사로 넘길 경우 중산층 및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대출한도가 더 올라가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LTV는 왜 그대로 적용했는가? DTI 기준은 왜 내년 3월까지인가?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LTV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3월말까지한 이유는 현재 상태가 과거5년치의 가격하락세와 비교해봤을 때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자생력을 둬야한다.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이 기본적인 정책 목표다.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단기간에 이와 같은 예외적인 방안을 던져 최대효과를 누리자는 뜻이다"
◆ 정부가 DTI를 손을 대는 것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키고, 꺼져야 할 부동산 거품을 키우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규제대상 수혜대상 실태조사 해봤다. 수도권에 91%나 된다.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가 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를 풀어준다는 것을 완전한 DTI 완화로 바라보면 안된다.
현재 평균적으로 DIT 적용받는 사람이 38%다. 이중 실제 13%가 한도에 걸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되지만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진 않을 거라 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대출비중 높다. 전체 대출의 60~70%가 그들이 빌려가는 것이다. 64%가 4분위 5분위 계층이다.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다. DTI는 주택담보로 나가는 대출이다. 자산을 보유하는 계층들이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 DTI자율규정 시한을 왜 한시적으로 잡았나?
"부동산가격을 지키기 위해서다. DTI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했다. 현재 거래 위축 등 시장왜곡 측면의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안정은 궁극적으로 지켜야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것이다"
◆ 친서민과 혼재가 된 것 아닌가?
"거래 위축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는 올라가는데 서민들 체감지표는 떨어지고 있다. 주택건설과 관련한 산업, 용역이 다 서민경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부분이 위축된다는 것이 부담이다. 거래활성화 자체가 친서민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애구입자금대출이라던가 전세자금대출 등의 제도를 적용해 전반적으로 주택문제에 대해 배려해야할 계층들을 거래활성화와 함께 담고 있다. 결국 거래활성화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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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방안의 핵심은 DTI 자율규정이다.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정창수 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이 '거래 활성화'인데 실질적으로 거래 건수는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나? DTI 규제 등을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는데, 부처간 의견조율도 안되고 여러가지 떠안게 되는 위험부담을 금융권으로 전가한 것이 아닌가?
"정책 목표는 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적인 수치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현재 실수요자의 신규 입주나, 거래를 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매 상황이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택 관련 산업, 이사, 하도급 업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금융권 등 모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DTI는 관계 부처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거래 활성화 대책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다. 7월 장관회의에서는 좀 더 시장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자는 결정이 있었고 한달 동안 여러 부처가 시장 및 관련 업계의 현황들에 대해 점검했다.
DTI는 기본적으로 대출 제한 요건을 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내부적인 규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해 DTI 규제를 해왔지만 거래 위축 등 시장의 오류가 발생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각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원래 금융권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다"
◆ 지금까지 서민층이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이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DTI자율심사'가 적용될 경우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금융권에서도 DTI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자율심사로 넘길 경우 중산층 및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대출한도가 더 올라가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LTV는 왜 그대로 적용했는가? DTI 기준은 왜 내년 3월까지인가?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LTV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3월말까지한 이유는 현재 상태가 과거5년치의 가격하락세와 비교해봤을 때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자생력을 둬야한다.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이 기본적인 정책 목표다.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단기간에 이와 같은 예외적인 방안을 던져 최대효과를 누리자는 뜻이다"
◆ 정부가 DTI를 손을 대는 것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키고, 꺼져야 할 부동산 거품을 키우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규제대상 수혜대상 실태조사 해봤다. 수도권에 91%나 된다.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가 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를 풀어준다는 것을 완전한 DTI 완화로 바라보면 안된다.
현재 평균적으로 DIT 적용받는 사람이 38%다. 이중 실제 13%가 한도에 걸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되지만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진 않을 거라 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대출비중 높다. 전체 대출의 60~70%가 그들이 빌려가는 것이다. 64%가 4분위 5분위 계층이다.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다. DTI는 주택담보로 나가는 대출이다. 자산을 보유하는 계층들이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 DTI자율규정 시한을 왜 한시적으로 잡았나?
"부동산가격을 지키기 위해서다. DTI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했다. 현재 거래 위축 등 시장왜곡 측면의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안정은 궁극적으로 지켜야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것이다"
◆ 친서민과 혼재가 된 것 아닌가?
"거래 위축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는 올라가는데 서민들 체감지표는 떨어지고 있다. 주택건설과 관련한 산업, 용역이 다 서민경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부분이 위축된다는 것이 부담이다. 거래활성화 자체가 친서민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애구입자금대출이라던가 전세자금대출 등의 제도를 적용해 전반적으로 주택문제에 대해 배려해야할 계층들을 거래활성화와 함께 담고 있다. 결국 거래활성화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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