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9일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셌다.

DTI(주택담보대출) 금융권 자율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등 '거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인 이번 대책 발표가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미입주, 미분양 해소 여부도 검토 사항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집계된 미분양 물량은 총 11만가구다. 이는 장기평균치인 7~8만가구보다 4만가구 많은 수치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이 전체 47%를 차지해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집계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이 약 2만8000가구, 지방이 8만2000가구다.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아파트 입주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거래 위축에 따른 신규아파트 입주율 역시 평균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사를 희망하는 수요자들마저 거래 침체로 기존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를 늦추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상황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선입주, 잔금납부 유예, 입주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 등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한창이다.

정부가 이번 '8.29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미분양, 미입주 물량도 그만큼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위축됐던 거래를 살리고, 자연스럽게 미분양 감소, 입주 증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방안에는 실수요자가 내년 3월말까지 DTI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었다. 단 강남3구 등 투기지역과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은 제외된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지원도 확대했다. 자금이 없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총 1조원의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송현담 정책본부장은 "DTI 완화가 주택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매수의사가 위축됐던 부분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줘 미분양 주택 수요 등 거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적인 반응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여전히 크다"며 "단순히 DTI 등의 방안으로는 위축된 매수심리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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