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효율적인 수출 주도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가 세계사에서도 유례 없는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한국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환영사와 사공일 편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현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지난 60년간 한국의 경제는 전례 없이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성장 중심에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정부의 역할이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이 역할이 올바로 수행됐을 때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제적 위기가 초래됐다"면서 "'한국경제 60년사' 편찬 작업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총정리하고 집대성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의 정책담당자들이 한국의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공유,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정창영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한국경제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국경제성장의 개관'이란 주제로 제1세션이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현오석 원장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서 한국경제가 지난 60년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일차적인 요인을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진 물적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성장률 변화, 고용률 정체, 소득분배 악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의 기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1950년대 폐허에 가까웠던 한국경제가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을 시대순으로 정리했다.

앤 크루거 교수는 시장 지향성, 적절한 정부개입, 그리고 행운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무엇보다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을 한국경제성장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파악했다.

앤 크루거 교수는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권위주의적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역사적으로 민주적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경제적 성과가 좋았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마커스 놀랜드 박사(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유키코 후카가와 교수(와세다대학교), 김광석 명예교수(경희대학교)가 발표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한국을 꼽을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정치적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한국의 제도 역시 경제 수준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수렴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서비스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키코 후카가와 교수는 "경제성공을 위한 지도자들의 헌신적 노력, 실용주의, 중화학 공업 위주의 정책 등 이 한국경제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한국은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춰왔고 이 부분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노령화에 대비한 시스템 혁신, 노동수요의 다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앤 크루거 교수는 "어느 국가에서나 경제 정책 실행에 있어 성공과 실패는 반복되기 마련이지만 한국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일부 실수에서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큰 흐름에서 성공을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제2세션은 '산업성장과 국제경제관계' 주제에 대해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산업발전과 기업가정신'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1950년대 이후 시대별로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기업가들의 역할에 대해 정리했다.

송 원장은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 뒤에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산업발전을 주도한 정부 뿐 아니라, 신사업에 투자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며 신기술 개발에 매진한 기업가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60년간의 국제무역 및 투자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60년간 대외경제의 성과와 향후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60년사의 정책과 성과를 대외개방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성공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들의 노력의 성과물임을 강조했으며 또 개도국의 무역에 우호적이었던 GATT, WTO 등 세계 무역환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역설했다.

발표에 이어서 데이비드 어드레치 교수(인디애나대학교), 제프 뉴젠트 교수(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박태호 원장(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교수는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높은 기술 수준과 교육 수준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제프 뉴젠트 교수는 "정부의 주도로 경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이뤄냈으며 이러한 변경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교역이 매우 활발하고 대미 수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지녔으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소비자 복지,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보상, 대외경제 관계의 다변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EU간 FTA 를 확정해야 하고 중국, 일본과의 FTA를 추진해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3자(한·중·일) FTA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세션2가 끝나고 주요 참석자들이 모두 배석한 오찬에서 주최자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적적인 성공을 이뤄낸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역동성"이라고 밝히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향후 안정적인 거시정책기조 관리 ▲시민의 체감경기 개선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 지속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는 네가지를 제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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