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MB집권후반기]권력구조 및 선거·행정체제 개편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0.09.01 17:23 기사입력2010.09.01 12:00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집권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등 우리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선거구제 및 행정제도 개편 과제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이러한 정치선진화 고제는 차기 대선과 총선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李대통령 개헌 화두 던져..박희태-與 지도부 지원사격
개헌은 우리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력집중과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레임덕 문제로 한계를 보여왔다. 여야 정치권은 정권 2인자인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개헌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개헌의 화두는 이명박 대통령이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미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레임덕 방지 차원도 있지만 더 이상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선진화 과제의 논의 주체인 국회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여야 각 정당이 힘을 합쳐 개헌논의를 국회로 가져오면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7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지난 8월 " 권력체계의 부분은 손대야 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 이해관계 첨예..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도 난항 예상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최대 적기이자 마지막 시기"라면서 "개헌에 대한 당론을 정할 때 정파적 입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한미 FTA 비준안, 집시법 개정안 등 대형이슈가 즐비해 개헌 논의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차기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다. '박근혜'라는 강력한 주자를 보유한 여당내 친박진영은 물론 야당 또한 의심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권 주류가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울 경우 적지 않는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도 쉽지 않은 과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지난 6월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발전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논의했을 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체제 개편도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오는 2014년까지 광역시와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개헌은 야당과 친박진영이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선거구제 및 권력구조 개편 등의 정치선진화 과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의 공감대가 컸던 만큼 여권 핵심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와 국민 여론에 따라 성사 여부가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李대통령 개헌 화두 던져..박희태-與 지도부 지원사격
개헌은 우리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력집중과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레임덕 문제로 한계를 보여왔다. 여야 정치권은 정권 2인자인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개헌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개헌의 화두는 이명박 대통령이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미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레임덕 방지 차원도 있지만 더 이상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선진화 과제의 논의 주체인 국회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여야 각 정당이 힘을 합쳐 개헌논의를 국회로 가져오면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7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지난 8월 " 권력체계의 부분은 손대야 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 이해관계 첨예..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도 난항 예상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최대 적기이자 마지막 시기"라면서 "개헌에 대한 당론을 정할 때 정파적 입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한미 FTA 비준안, 집시법 개정안 등 대형이슈가 즐비해 개헌 논의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차기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다. '박근혜'라는 강력한 주자를 보유한 여당내 친박진영은 물론 야당 또한 의심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권 주류가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울 경우 적지 않는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도 쉽지 않은 과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지난 6월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발전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논의했을 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체제 개편도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오는 2014년까지 광역시와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개헌은 야당과 친박진영이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선거구제 및 권력구조 개편 등의 정치선진화 과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의 공감대가 컸던 만큼 여권 핵심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와 국민 여론에 따라 성사 여부가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