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포함돼 공개시 국가안보 저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감사원은 3일 천안함 침몰사건 감사결과와 관련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감사 결과를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항은 이미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모두 포함돼 있고, 감사결과에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ㆍ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ㆍ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남북한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19일 감사위원회를 열거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군 위기대응 체계' 및 '구조활동' 관련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감사결과(총 10건)를 의결하고, 다음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국방부 및 군 관련자 인사조치사항은 지난 6월9일 국방부장관에게 이미 통보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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