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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에 갈 곳 잃은 공장들
최종수정 2010.09.06 09:26 기사입력2010.09.06 08:57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 5월 3차 지구지정까지 끝난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내에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공장들이 이주대책 미비로 삶의 터전을 잃고 쫒겨 날 판이다.
6일 경기도와 LH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모두 9개로 33.657㎢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5월 3차 지구지정까지 끝난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내에 수많은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1736만7000㎡)내에는 공장이 944개, 창고등 기타시설이 1135개가 있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보금자리지구내 도시 지원시설용지에 일부입지가 가능하지만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도시형 첨단업종만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이 대부분인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공장들 대부분이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업지구 밖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장을 이전시키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들 공장이 들어설만한 공업지역 물량이 수도권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탄신도시나 한강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사업지구내 공장 이주를 도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경기도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광명·시흥) 공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구외 이전희망자가 78%, 지구내 이전 희망자가 15.1%로 조사됐지만 정작 이들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보금자리주택단지 또는 주변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갈 곳 없는 공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주변의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밖에 없다”며 “이는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서민들의 경제활동기반 역할을 해 온 영세형 공장과 소규모 공장 등에 대한 이주대책마련이 당연하다”며 “공익사업을 위해 이주하는 만큼 정부나 LH에서 적극적으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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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공장들이 이주대책 미비로 삶의 터전을 잃고 쫒겨 날 판이다.
6일 경기도와 LH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모두 9개로 33.657㎢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5월 3차 지구지정까지 끝난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내에 수많은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1736만7000㎡)내에는 공장이 944개, 창고등 기타시설이 1135개가 있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보금자리지구내 도시 지원시설용지에 일부입지가 가능하지만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도시형 첨단업종만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이 대부분인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공장들 대부분이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업지구 밖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장을 이전시키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들 공장이 들어설만한 공업지역 물량이 수도권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탄신도시나 한강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사업지구내 공장 이주를 도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경기도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광명·시흥) 공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구외 이전희망자가 78%, 지구내 이전 희망자가 15.1%로 조사됐지만 정작 이들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보금자리주택단지 또는 주변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갈 곳 없는 공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주변의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밖에 없다”며 “이는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서민들의 경제활동기반 역할을 해 온 영세형 공장과 소규모 공장 등에 대한 이주대책마련이 당연하다”며 “공익사업을 위해 이주하는 만큼 정부나 LH에서 적극적으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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