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침체에 공감..정책세미나서 밝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조업 가동률이 사상 최대 수준인 85%에 육박하는 등 지표 경기는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굉장히 활발하다"며 "그러나 체감경기는 활발하지 않고 침체돼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나아지고 있는 지표 경기의 활발함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광범위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KOBACO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질의응답에 앞서 '도전장'이라는 글과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읊으며 최근의 심정을 전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해 일시적, 한시적으로 풀었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 양쪽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어떤 정책은 경기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풀이다. 한국은행이 한 차례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을 줄이기도 하는 반면 적자예산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현 상황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이 최대의 목적"이라며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준비하는 등 대비해야 하고 재정건전성까지 크게 세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에 대한 질문에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선거가 불가피해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시장 경쟁은 투명하고 정해진 공평한 룰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G20 진행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각국마다 경제 회복 상황, 재정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IMF 쿼터개혁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동안 논의된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의제인 '개발', 개발경험에 대한 발표 준비를 통해 한국이 세계사에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H공사 부채로 인한 재정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LH공사 등 공기업, 기업의 부채는 그 회사가 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의 유동화로 부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산 없는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공사에 필요한 사업조정 등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조직의 개편을 통해 천천히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윤 장관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해 그는 "오는 11월에 열릴 G20정상회의는 우리 국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 장관"이라면서 "지난 1년 반에 걸쳐 각국 재무장관, 각국 수뇌부와 교류하며 프렌드십을 형성한 만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이,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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