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공사비만 5864억원을 투입하는 서울시의 ‘한강예술섬’사업이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발단은 지난 시의회에서 통과된 ‘재단법인 한강 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 방안이 지난달 10일 발의되면서부터다. 이어 한 달 뒤인 9월10일 해당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박진형(민주당·강북) 의원은 현재 “한강예술섬 사업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재단을 먼저 설립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시의 예산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고 보자는 서울시의 태도다.

현재 총 2879억원이 조성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은 2010년 1월1일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건립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책정돼야한다.

그러나 한강예술섬 건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지출내역 총액은 501억원으로 총 사업비 5269억원의 불과 9.5%에 해당된다. 결국 오는 2014년 말 완공시까지 매년 약 954억원씩 총 4768억원이 재원이 투입돼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립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해소돼야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단 시는 예산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강예술섬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 재단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재단설립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즉 자체 제작 콘텐츠만으로는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역부족이지만 구체적으로 한강예술섬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서울시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재단 설립을 통해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려던 구상에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백지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기반팀 관계자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재단 설립은 불가능해졌지만 타당성을 설립하고 공사일정을 확인하면서 의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설립 조례에 대한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계비 200억원을 포함한 총 500억원의 서울시 일반예산이 이미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이 좌초되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향후 여러단계를 거쳐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설계준공은 지난 7월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연기됐으며 8월로 계획됐던 공사발주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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