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장애인고용을 법으로 의무화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들은 공공기관임에도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의 2009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81개)의 장애인공무원은 2008년 1만4468명에서 '지난해 1만6232명으로 1764명(12.2%)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1.97%로 전년대비 0.2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국가, 지자체에 정한 의무고용비율 3%(2만4723명)과 비교하면 약 8천개의 장애인일자리가 비장애인으로 채워졌다는 의미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2.35%이며 보훈처(5.95%), 인권위(5.49%), 권익위(4.13%), 여성부(3.67%)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통일부,금융위, 국세청, 법제처 등 18개 기관이 의무고용비율을 넘어 고용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65명을 의무고용해야 하는데 18명만 고용해 고용률은 0.84%로 꼴찌를 기록했다.특허청 대통령실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국방부 방통위 등도 평균고용률을 밑돌았다. 16개 지자체는 평균 3.12%를 기록했으며 광주(3.51%), 충남(3.45%), 서울(3.39%) 등이 상위를 기록했고 부산(2.68%), 경남(2.79%), 경기(2.80%), 인천(2.81%)등이 하위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아닌 16개 지방교육청은 평균 1.10%에 불과했다. 경기교육청(0.84%)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81개 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 서울(0.87%), 경북(0.94), 부산(0.98%), 인천(0.99%)등도 1% 미만을 기록했다.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1.74%)조차 2%를 넘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242만명(2009년 6월기준)으로 전체인구 대비 4.86% 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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