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조성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제조 업체의 판매 장려금 규제에 나선 것은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출고가에 낀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것으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휴대폰 업체와 이동통신사는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결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휴대폰 출고가에 휴대폰 제조업체가 주는 판매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테면 휴대폰 업체가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폰을 판다고 할 때 그 안에는 20만~30만원대의 판매 장려금이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바로 장려금 지급을 규제해 출고가 자체를 70만~80만원대로 내리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업체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걷어내 휴대폰 출고가를 실제 가격에 맞추겠다는 것이 판매 장려금 규제"라면서 "100만원에 휴대폰을 팔고 선심쓰듯이 30만원을 내주는 대신 70만원에 팔라는 것이 방통위의 규제 배경"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투명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도 100만원에 이르는 스마트폰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폰 한대를 팔대 이통사가 내는 보조금과 휴대폰 업체가 내는 판매 장려금을 따져서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휴대폰 대당 27만원 이상 보조금 집행을 금지하고 휴대폰 판매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단말기 가격에 준하는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엄단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의 규제안에 대해 이통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SK텔레콤은 휴대폰 업체의 마케팅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판매 장려금을 규제할 경우 갤럭시S와 아이폰4의 판매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갤럭시S는 현재 SKT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휴대폰 보조금과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아이폰4에 대해서는 KT의 보조금 외에는 애플이 지원하는 판매 장려금이 없다. 따라서 규제안이 현실화하면 갤럭시S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휴대폰 업체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을 뺀다해도 단말기 출고가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판매 장려금은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아닌 재고 정리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통위 규제안대로 마케팅 활동을 제한 받을 경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한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돈"이라면서 "휴대폰이 아닌 다른 업계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마케팅 활동을 두고 규제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의지는 대단히 확고하다. 이통사가 요금을 내리고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려면 출혈 경쟁에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
조성훈 기자 sear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