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국토해양부가 최초로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업무 능력 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대형 감정평가법인들의 업무 능력을 ▲업무 공정성(징계 사례) 40점 ▲공시지가 업무수행능력(20점) ▲연구, 개발 기여도(20점) ▲ 대외신뢰도(20점)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동안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평가한 결과가 최근 공개했다.

26일 국토해양부와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평가 결과 1위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대표 이상필)이 차지했다.

이어 ▲2위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대표 강동원) ▲3위 하나글로법감정평가법인(대표 허용회) ▲4위 나라감정평가법인(대표 김종범) ▲5위 제일감정평가법인(대표 남명식)에 돌아갔다.

또 ▲6위 대일감정평가법인(대표 허장식) ▲7위 중앙감정평가법인(대표 김춘동) ▲8위 태평양감정평가법인(대표 윤만홍) ▲9위 삼창감정평가법인(대표 김명환) ▲10위 경일감정평가법인(대표 오영찬)이 차지했다.

이어 ▲11위 대화감정평가법인(대표 이동호) ▲12위 대한감정평가법인(대표 서민혁) 순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런 결과를 기초로 올 공시지가 물량 배정부터 1~2위 법인에 20%를, 3~4위 법인에 10%를 더 주는 반면 하위 2~3위 법인은 10%, 하위 1~2위 법인은 20%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가 이의 적용을 1년간 보류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평가 결과 문제 뭔가?

업계는 국토해양부가 대형 법인들의 징계 등에 비중을 두어 평가한 결과에 대해 비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징계 위주로 산정한 점에 대해 평가 배경에 불신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역사, 자본금, 실적 등 보다는 징계 위주로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두어 평가함으로써 이상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평가 배경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평가 결과 2위로 선정된 업체는 업계에서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업계를 장악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원 공단화에 반대하자 이번 평가 결과를 대형 법인 대표들에 알려 이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는 해석이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대형 법인들을 평가한 것은 수백억원에 이른 정부의 공시지가 예산을 통해 업계 자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도 있다.

◆평가 결과 곧 '법인 순서'로 받아들일지 걱정 목소리 커져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평가 결과가 처음 나오면서 대형 법인간 서열화로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문제가 있지만 국토해양부한 처음 한 평가이니만큼 민간 시장에서도 법인 서열화로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걱정했다.

감정평가협회는 이같은 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누가 봐도 인정하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 대형 법인들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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