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2010 관악구 재산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1만2190㎡ 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관악구는 현재 200억원 상당의 재산이 늘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2010 관악구 재산찾기’ 사업은 현재 신림뉴타운 등 재개발사업과 도로 등 공공 재산의 관리 개선과 명확한 토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작했다.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20m 미만 도로는 구가, 20m 이상인 도로는 시가 소유와 관리하도록 했지만 간선도로에서 뻗어 나온 좁은 도로가 주도로와 등기상 묶여 있는 바람에 소유권은 시가 갖고 관리는 구가 하는 불일치한 결과를 낳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악구는 1988년 이후 연도별 항측사진 대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현황 도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 토지 관련 공부 등을 확인했다.

서울시와 관악구로 지적 토지분할을 하고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로 된 20m 미만 도로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재산 이관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관악구는 남은 15만3790㎡ 토지에 대해서도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속적으로 재산찾기 사업을 벌여 토지와 재산을 찾을 계획이다.

구는 모든 도로부지를 이관 받을 경우 1000억원이 넘는 토지자산을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로위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명확한 소유권 이전을 통해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우리구 재산찾기 프로젝트사업이 향후 신림 뉴타운 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열악한 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이관된 20m 미만 자투리땅에는 소규모 이동도서관이나 문화 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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