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외 경제가 더블딥(double dip,경기침체가 두번 계속됨)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률둔화와 환율불안에 따른 자본유출입 확대, 유럽재정위기등 3대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주요의제 협의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증현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세계 경제 더블딥 논란과 관련해 "더블딥 우려보다는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며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라면서 "올해 연간으로 5.8%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낮지만 5% 정도는 무난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향후 우리 경제의 3대 리스크를 꼽으면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위안화 절상 논란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의 이 발언은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과 같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2010∼2014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1∼2014년까지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했다. 재정부도 29일 내놓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내년 5%성장은 무난하다고 전망하면서 유럽재정위기 확산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대외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추가로 "미국,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경우 국내 경제성장이나 경상수지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주요국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교역조건의 변화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도 "이 같은 대외 리스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로 그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성장친화적인 재정 건전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중국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특정국가의 환율(중국 위안화를 지칭)이 논의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는 서울 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협력체계),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이슈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자리인 만큼 각국의 통화 분쟁을 서울에서 해결하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거론되는 통일세에 대해서는 "세금 또는 부담금 성격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통일에 대한 재원 부담을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과 시나리오를 통해 비용을 추계하는 게 필요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통일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다.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관련,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폭도 다소 둔화되고 거래 문의가 증가했으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5.1% 오르는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해선 "지난 2년간 공무원 임금이 동결돼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과 재정 형편을 감안해 책정한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5.8%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면 공무원 임금을 더 올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28일(현지시각)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총재와 만나 ,G20의장국으로서 의제조율이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칸 총재는 "그렇다면 한국이야말로 진짜로 세계의 중심국가(center of the world)가 아닌가"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칸 총재는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IMF 지분 개혁을 위해 한국이 열심히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 또한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며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G20 의제를 조율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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